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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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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63571003
분류기호 :	011.2
개인저자 :	최영묵
서명/저자사항 :	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최영묵 엮음.
발행사항 :	서울: 논형, 2009.
형태사항 :	476 p.: 삽화, 표; 23 cm.
총서사항 :	논형학술; 44.
일반주기 :	Media contents and copyright
일반주기 :	공지은이 : 이승선, 이광석, 임성원, 김경환, 이상훈, 노동환
일반주기 :	권말부록 : 저작권법
서지주기 :	참고문헌(p. 419-435)과 색인 수록
개인저자 :	이승선
개인저자 :	이광석
개인저자 :	임성원
개인저자 :	김경환
개인저자 :	이상훈
개인저자 :	노동환
분류기호 :	011.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육군3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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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 5
1부 저작권과 미디어
1장 저작권 의미와 변화 / 최영묵
저작권의 의미 = 18
근대 저작권 개념의 형성 과정 = 21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저작권 = 26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전망 = 34
2장 미디어와 저작권의 이해 / 이승선
전통적 출판저작권 = 45
방송과 저작권 = 47
디지털ㆍ포털 미디어와 저작권 = 53
광고와 저작권 = 60
뉴스와 저작권 = 64
음반과 저작권 = 73
영상저작물과 특례 = 78
3장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와 전망 / 최영묵
저작권법 제정(1957) = 83
세계저작권협약과 저작권법(1987) = 86
WTO 체제와 저작권법(2000) = 87
디지털 융합과 저작권법(2007) = 95
'인터넷 검열' 시대의 저작권법(2009) = 99
2부 저작권과 미디어의 쟁점
4장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 이광석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 112
카피라이트의 수사학적 오류들 = 115
카피레프트의 태동과 배경 = 120
카피레프트 운동의 현황 = 126
공유 문화의 미래 = 135
5장 저작물과 공정이용 / 최영묵 ; 임성원
저작권의 이중성 = 139
공공영역, 공공재, 저작물 = 142
저작물의 공정이용 = 147
공정이용의 판단: 미국의 경우 = 152
사례연구: 방송에 영화 장면 삽입 = 157
6장 전통적 미디어 저작권의 쟁점 / 임성원 ; 최영묵
미디어 저작권의 개념 및 범위 = 164
미디어와 저작인접권 = 170
미디어 콘텐츠와 법정허락 = 173
방송 콘텐츠 저작권 = 177
UCC와 저작권 = 186
매체기술 발전과 미디어 저작권 = 191
7장 디지털 시대 방송 콘텐츠 저작권 / 임성원
방송 콘텐츠와 가치사슬 변화 = 195
지상파방송 재전송 '논란' = 200
방송콘텐츠접근권 = 209
저작권 귀속 문제 = 214
프로그램 포맷과 저작권 = 220
3부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저작권 동향
8장 미국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 이광석 ; 노동환
미국 저작권법의 글로벌화 = 226
사익과 공익 조정에서 시장주의로 = 230
저작권 개념 변화: DMCA를 중심으로 = 237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쟁점 = 243
미국 저작권의 향배 = 247
9장 일본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 김경환
전통적 저작권 개념 = 250
디지털화와 저작권 변화 = 257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쟁점 = 262
미디어 저작권 정책 현황과 전망 = 267
미디어 저작권 관련 판례 = 272
10장 EU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 이상훈
EU의 저작권 논의와 원칙 = 276
프랑스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저작물 보호의 본질 = 282
디지털 시대의 저작인접권 = 292
저작인접권과 저작인격권 = 296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예외 = 298
미디어 저작권 주요 판례 = 303
독일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 변화 = 308
저작권법과 디지털 콘텐츠 = 312
저작물 사적 이용 논란 = 314
ISP의 면책기준에 대한 평가 = 318
4부 미디어 저작권의 전망
11장 UCC와 온라인 저작권 / 노동환
UCC와 저작권 침해 = 3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 = 334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논란 = 339
12장 디지털 시대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정착방향 / 이승선 ; 최영묵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344
저작권 정립을 위한 정책 방안
저작권 등록제 활성화 = 349
콘텐츠집중관리제도 개선 = 352
공정이용규정의 재검토 = 357
분쟁조정제도 강화 = 358
저작권집중관리 통한 유통 활성화 = 360
한ㆍ미 FTA, 저작권 협상 대응 = 368
한류저작물 보호 위한 공적 지원 = 370
학제 연구와 저작권 교육 = 372
보론 미디어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 = 374
참고문헌 = 419
부록 저작권법(2009) = 436
찾아보기 =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