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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과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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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1083554
ISBN :	9788991083288(세트)
개인저자 :	박진아
서명/저자사항 :	전염병과 국제법/ 박진아 저.
대등표제 :	Infectious Diseases and International Law
발행사항 :	서울: 삼우사, 2012.
형태사항 :	341 p.; 23 cm.
총서사항 :	국제법이론총서; 9.
서지주기 :	참고문헌(p. 309-333)과 색인수록
분류기호 :	36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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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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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전염병의 국제법적 접근 = 15
제1절 전염병의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 = 17
제2절 전염병의 개념과 국제법 영역 = 24
Ⅰ. 전염병의 정의와 용어 사용: 전염병 vs. 감염병 = 24
Ⅱ. 전염병의 범위 = 27
Ⅲ. 전염병 관련 국제법 분야 = 30
1. 국제보건법 = 30
2. 그 밖의 국제법 분야 = 31
제3절 전염병 통제에 관한 국제보건법의 발전 = 32
Ⅰ. 시대별 발전사 = 32
1. 1851년 이전: 국제보건체제의 기원과 초기 경향 = 32
2. 1851〜1951년: 제1차 국제위생회의에서「국제위생규칙」채택 전까지 = 33
3. 1951〜1981년:「국제위생규칙」채택에서 두창 소멸까지 = 37
4. 1981〜2002년: 신종 전염병의 등장과 IHR 1969의 위기 = 43
Ⅱ. 국제보건법의 연원 = 47
1. 조약 = 48
2. 국제관습법 = 51
3. 법의 일반원칙 = 59
4. 사법판결과 학설 = 60
5. 연성법 = 61
제4절 세계보건기구의 설립과 활동 = 66
Ⅰ. 법적 지위 = 66
Ⅱ. 전염병 통제와 WHO의 역할 = 68
Ⅲ. 전염병 통제를 위한 WHO의 입법활동과 평가 = 69
1. WHO헌장의 관련 규정 = 69
2.「국제보건규칙」의 제정 = 71
3. 법 제정에 있어 소극적 태도와 정책적 접근의 선호 = 72
제2장「국제보건규칙」상의 전염병 통제 = 77
제1절 구「국제보건규칙」(IHR 1969) = 79
Ⅰ. IHR 1969의 주요 내용 = 79
1. 질병의 국제적 확산의 최대한의 방지 = 80
2. 국제이동의 최소한의 제한 = 83
Ⅱ. IHR 1969의 위기 = 85
1. 구 전염병의 재등장과 신종 전염병의 출현 = 86
2. 취약한 감시체계 = 88
3. 실효성 없는 보건조치 = 89
4. 국가들의 과도한 보건조치 = 90
5. 이행 강제력의 부족 = 92
Ⅲ. IHR 1969의 개정 논의와 과정 = 94
제2절 신「국제보건규칙」(IHR 2005) = 96
Ⅰ. 목적과 원칙 = 97
Ⅱ. 질병 범위의 확대 = 99
Ⅲ. WHO의 권한과 책임의 확대 = 102
1. 비공식적 정보의 활용 = 103
2. 정보의 비밀보장 = 103
3. 권고조치 = 105
4. 새로운 운영조직과 절차 = 108
5. 당사국과 협업할 의무 = 109
Ⅳ. 당사국의 의무 확대 = 110
1. 규율대상 질병의 확대로 인한 통고의무의 확대 = 110
2. 질병 감시 및 대응역량의 강화 = 114
3. 인권 개념의 포섭 = 116
4. IHR 국가대표기관과 책임당국의 지정 또는 설립 = 120
5. 국내법과 행정체계의 정비 = 120
Ⅴ. IHR 2005의 운용 및 적용 = 121
1. 조약의 발효와 유보 = 121
2. 조약의 해석과 분쟁해결 = 123
제3장 국제법 일반에 있어 전염병 통제 = 125
제1절 국제경제법 분야 = 128
Ⅰ. SPS협정과 전염병 통제를 위한 보건조치 = 129
1. SPS협정의 발전과정과 전염병 규제 = 130
2. SPS협정과 IHR 2005와의 관련성 = 135
3. 전염병 통제를 위한 SPS조치의 체제 = 137
Ⅱ. 전염병 관련 의약품특허 보호와 의약품 접근의 문제 = 149
1. TRIPS협정상의 의약품 특허의 보호 = 149
2. 전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사용의 특허보호 제한의 문제 = 152
Ⅲ.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과 의료서비스 = 160
제2절 국제인권법 분야 = 163
Ⅰ. 전염병과 인권의 관계 = 164
Ⅱ. 권리에 근거한 전염병 통제의 보완과 강화 = 165
1. 건강권 = 166
2. 차별금지 = 171
3. 의약품 접근에 관한 권리 = 172
Ⅲ. 국가의 전염병 통제 의무 = 175
1. 권리의 존중ㆍ보호ㆍ실현의 의무 = 175
2. 전염병 통제를 위한 인권 제한 및 침해의 문제 = 180
제3절 국제환경법 분야 = 189
Ⅰ. 국제회의 및 선언에서의 환경과 건강 = 189
Ⅱ. 환경오염 규제 조약과 전염병 통제 = 194
1. 물 오염으로 인한 전염병 위협: 담수와 해양환경에 관한 협약 = 197
2. 대기오염과 오존층 파괴 및 기후변화에 의한 전염병 위협 = 200
3. 생태계의 파괴와 신종 전염병의 출현 = 202
Ⅲ. 국제환경규범의 전염병 통제의 실효성 = 204
제4절 전염병 통제가 논의되는 여타 국제법 분야 = 207
Ⅰ. 무력충돌과 전염병 = 207
1. 생물무기 사용에 대한 규제와 생물테러 = 208
2. 공격대상의 규제 = 212
3.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213
Ⅱ. 재난으로서 전염병과 국제적 구호의 문제 = 216
1. UN 국제법위원회의 '재난시 인간의 보호'에 관한 논의 = 216
2. 재난 대응과 '보호책임' = 219
Ⅲ. 국가책임 = 220
Ⅳ. 개인의 형사책임 = 224
제4장 국제법상 전염병 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29
제1절 국제법상 전염병 통제의 문제점 = 232
Ⅰ. 국가이익과 국제법의 충돌 = 233
1. 질병 통고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손해의 발생 = 233
2. 죄수의 딜레마 = 236
Ⅱ. 규범의 특징과 준법의지의 부재 = 239
1. 규범의 불명확성 = 239
2. 법적 구속력은 있으나 이행확보장치가 없는 규범의 준수 문제 = 242
3. 법적 구속력 없는 규범의 준수 문제 = 245
Ⅲ. 국제법의 확대와 국가주권의 제한 = 247
1. 국제법의 규율범위 확대로 인한 국가주권의 제한 = 248
2. 감시체계 강화로 인한 국가주권의 제한 가능성 = 249
3. 국제법과 국내법의 불일치 = 253
Ⅳ. 국가자원과 국가의 국제법 준수의 능력 문제 = 255
제2절 국제법상 전염병 통제의 개선방안 = 260
Ⅰ. 감시체계 강화 = 260
1. IHR 2005의 감시체계 = 263
2.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 = 265
3. 국제보건법 이외의 감시체계의 활용 = 270
Ⅱ. 연원의 다양화와 연원적 특성의 활용 = 276
1. 국제법상 전염병 통제규범의 특성 = 276
2. 전염병 통제규범으로서 조약의 장ㆍ단점과 활용 = 277
3. 연성법의 장ㆍ단점과 활용 = 280
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 = 283
1. 국제법의 국내적 실현의 중요성 = 283
2. IHR 2005의 개선 방향 = 286
Ⅳ. 자금 및 기술원조 = 287
1. 보건자금 지원 = 288
2. 기술원조 = 290
Ⅴ. 분쟁해결제도의 강화 = 293
1. IHR 2005의 분쟁해결제도 = 293
2. IHR 2005 이외의 분쟁해결제도 활용의 예 = 296
맺음말 = 299
참고 문헌 = 309
찾아보기 =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