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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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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28502394
ISBN :	9788928502387(세트)
분류기호 :	360.911
개인저자 :	박병호
서명/저자사항 :	한국법제사/ 박병호 [지음].
기타표제 :	한자표제: 韓國法制史
발행사항 :	서울: 민속원, 2012.
형태사항 :	351 p.; 23 cm.
총서사항 :	박병호 저작집; 2.
일반주기 :	이 도서는 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임
일반주기 :	색인수록
분류기호 :	360.911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육군3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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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文 = 5
再版序文 = 7
제1장 서설
Ⅰ. 한국법제사의 의의 = 17
Ⅱ. 한국법제사의 과제 = 19
Ⅲ. 한국법제사의 시대구분 = 21
제2장 법원
Ⅰ. 씨족사회의 법 = 25
Ⅱ. 부족사회의 법 = 27
Ⅲ. 삼국시대의 법 = 31
Ⅳ. 고려시대의 법 = 35
Ⅴ. 조선시대의 법 = 39
1. 경제육전과 속전의 편찬 = 39
2. 경국대전의 편찬 = 41
3. 경국대전의 편제와 내용 = 43
4. 경국대전 이후의 법령집과 법전 = 44
5. 대명률의 계수 = 67
6. 법의 존재형태와 입법의 특색 = 69
7. 법전편찬의 역사적 의의 = 70
Ⅵ. 근대의 법 = 73
1. 개화기의 법 = 73
2. 일제시대의 법제 = 78
Ⅶ. 현대의 법 = 89
제3장 법사상과 법의식
Ⅰ. 법사상의 시각 = 95
Ⅱ. 조선시대 입법자의 법사상 = 99
1. 법은 고법(古法)이어야 한다 = 100
2. 법은 양법미의(良法美意)이어야 한다 = 101
3. 법은 민신(民信)ㆍ민지(民志)에 따라야 한다 = 102
4. 법은 경솔하게 개폐(改廢)할 수 없다 = 106
5. 왕과 법의 관계 = 109
Ⅲ. 법사상의 변화(변법(變法)사상) = 111
Ⅳ. 법과 민중의 법의식 = 115
1. 일반적 법의식 = 115
2. 재판과 권리의식 = 118
3. 소유권의식 = 120
Ⅴ. 개화기 및 일제시대의 법의식 = 125
Ⅵ. 현대법의 과제 = 127
제4장 형법
Ⅰ. 형법의 특색 = 131
Ⅱ. 형벌의 종류 = 133
1. 부족사회의 형벌 = 133
2. 삼국시대의 형벌 = 133
3. 고려시대의 형벌 = 134
4. 조선시대의 형벌 = 134
5. 오형 이외의 형벌 = 140
6. 형벌의 목적 = 140
제5장 재판제도
Ⅰ. 민사재판 = 145
1. 재판의 개념 = 145
2. 재판기구 = 146
3. 소송당사자와 능력 = 152
4. 소송제기방식 = 153
5. 정소기한 = 154
6. 소환 = 155
7. 변론과 증거 = 155
8. 친착결절법(親着決折法) = 158
9. 정송(停訟) = 159
10. 판결 = 159
11. 삼도득신법 = 161
12. 재판의 기능과 인식 = 163
13. 변호사제도의 연혁 = 164
14. 상피제도 = 167
Ⅱ. 형사재판 = 169
1. 심리기한 = 169
2. 재판절차와 고문 = 170
3. 소원 = 173
제6장 신분제도와 법적 능력
Ⅰ. 신분제도 = 177
Ⅱ. 신분과 법적 능력 = 179
제7장 호적제도
Ⅰ. 고려시대까지의 호적 = 185
Ⅱ. 조선시대의 호적 = 187
Ⅲ. 갑오개혁 이후의 호적 = 189
제8장 종족법
Ⅰ. 가와 택 = 193
Ⅱ. 종족결합 = 197
1. 종족결합의 지표 = 197
2. 종법형＝반촌형결합 = 199
3. 비종법형＝민촌형결합 = 205
Ⅲ. 묘산과 위토 = 207
Ⅳ. 가장권 = 209
제9장 가족생활의 법
Ⅰ. 친족의 범위와 상복제도 = 213
1. 친족의 칭호 = 213
2. 촌수 = 214
3. 상복제도 = 216
4. 친족의 범위 = 222
Ⅱ. 혼인 = 225
1. 혼인의 형태 = 225
2. 솔서(率壻)혼속의 변천과정 = 226
3. 혼인의 성립 = 229
4. 혼인의 효과 = 238
Ⅲ. 이혼 = 243
1. 천정배필(天定配匹) = 243
2. 이혼원인 = 245
3. 협의이혼 = 247
4. 특수한 이혼사유 = 248
Ⅳ. 부모와 자녀 = 249
1. 삼부팔모(三父八母) = 249
2. 친자녀의 종류 = 252
3. 합혈법과 적혈법 = 252
4. 효에 대한 법적 강제 = 254
Ⅴ. 양자 = 257
1. 양자제도의 발전과정 = 257
2. 계후자 입양 = 259
3. 파양(罷養) = 262
Ⅵ. 가계계승과 제사상속 = 265
1. 고대의 영혼불멸사상 = 265
2. 고려시대의 입사(立嗣) = 267
3. 조선시대의 제사상속과 종통계승 = 268
Ⅶ. 재산상속 = 271
1. 고대 = 271
2. 고려시대 = 271
3. 조선조시대 = 274
Ⅷ. 효와 가족주의 = 279
제10장 토지법
Ⅰ. 토지제도의 변천 = 285
1. 고대 = 285
2. 삼국시대 = 286
3. 고려시대(전시과(田柴科)) = 286
4. 조선시대(과전법(科田法)과 직전법(職田法)) = 287
Ⅱ. 토지소유권 = 291
1. 왕토사상과 소유권 = 291
2. 소유권에 관한 법규정 = 292
3. 토지소유권의 입증방법 = 294
4. 소유와 점유 = 296
5. 토지소유권의 현실성 = 298
6. 토지소유권의 근대화문제 = 300
Ⅲ. 특수한 토지이용권 = 303
Ⅳ. 소작 = 307
Ⅴ. 산림천택 = 311
제11장 거래생활의 법
Ⅰ. 매매 = 315
1. 부동산의 매매 = 315
2. 매매의 법적 성격과 형식 = 315
3. 입안의 절차 = 318
4. 지계와 가계 = 321
5. 증명제도 = 322
6. 노비와 가축의 매매 = 322
7. 권매 = 323
8. 매매담보 = 326
Ⅱ. 교환과 증여 = 327
Ⅲ. 소비대차 = 329
Ⅳ. 담보제도 = 333
1. 담보제도의 형태 = 333
2. 퇴도지매매 = 334
3. 매도담보 = 335
4. 전당 = 335
5. 근대적 전당제도 = 337
찾아보기 =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