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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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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52100239
분류기호 :	328.8
개인저자 :	정운찬
서명/저자사항 :	예금보험론/ 정운찬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형태사항 :	ix,228p.; 23cm.
총서사항 :	서남 경제연구총서; 5.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총서; 5.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15-220,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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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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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iii
제1장 서론 : 예금보험과 예금보험제도 = 1
1. 한국 금융의 어제와 오늘 = 3
2. 예금제도의 필요성 = 7
제2장 금융제도의 불안정성 = 15
1. 금융제도의 역할 = 16
2. 금융 불안정성 = 23
1) 금융 불안정성과 뱅크런 : 정보의 불완정성 = 24
2) 금융 불안정성 가설 : 민스키-킨들버거 모형 = 29
3)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제도의 불안정성 = 38
4) 금융위기 사례 = 48
제3장 예금보험의 이론 = 51
1. 보험이론 = 52
1) 위험에 대한 태도 = 52
2) 보험계약의 필요조건 = 56
2. 예금보험의 특수성 = 61
1) 재보험으로서의 예금보험 = 62
2) 사회적 효용과 보호범위 = 65
3. 예금보험의 효과 = 70
1) 은행제도의 안정성과 외부성 = 70
2) 예금보험과 도덕적 해이 = 73
4. 도덕적 해이 문제의 해결 = 77
1)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 78
2) 도덕적 해이 억제의 어려움 = 84
제4장 도덕적 해이의 완화를 위하여 = 87
1. 자기자본 규제 = 89
1) 자기자본 규제의 내용 = 90
2) 자기자본 규제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행태에 미치는 영향 = 91
3) 자기자본 규제가 금융기관 내부의 유인구조에 미치는 영향 = 99
4) 자기자본 규제의 개선 방향 = 112
2. 위험연동보험료 = 116
1) 옵션가격 모형을 이용한 위험연동보험료의 산정 = 118
2) 자기자본비율과 위험연동보험료 = 124
3) 재무회계자료와 위험연동보험료 = 129
3. 적기시정조치 = 131
1) 적기시정조치의 기능 = 134
2) 적기시정조치 권한의 귀속주체 = 136
3) 적기시정조치의 보완 = 138
제5장 예금보험의 실제 = 151
1. 예금보험기관의 조직 = 153
1) 공적 기관에 의한 운영과 사적 기관에 의한 운영 = 155
2) 강제가입과 임의가입 = 158
3) 한국의 예금보험공사 = 159
2. 협의의 보험 기능 = 161
1) 보호대상 = 161
2) 보호한도 = 164
3) 보험료와 보험금 = 165
4) 예금보험기금의 조달 및 운용 = 168
5) 재원 마련 = 171
3. 사후적 보험 기능 = 172
1) 사후적 보험 기능의 방식 = 174
2) 한국에서의 사후적 보험 기능 = 176
4. 사전적 보험 기능 = 178
1) 사전적 보험 기능의 필요성 = 178
2) 사전적 보험 기능의 수단 = 180
제6장 요약 및 결론 : 보다 나은 예금보험제도를 위하여 = 183
보론·각국의 예금보험제도 = 189
참고문헌 = 215
찾아보기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