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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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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18017510
분류기호 :	539.912
개인저자 :	노명준
서명/저자사항 :	신국제환경법/ 노명준 저.
발행사항 :	서울: 法文社, 2003.
형태사항 :	xiii,451p.; 26cm.
총서사항 :	법학총서.
서지주기 :	참고문헌: p.423-434,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	국제 환경법[國際環境法] --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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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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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400246 344.046-노34ㅅ 권 호 : xiii,451p.
발행년 : 2003
발행처 : 法文社
서 명 : 신국제환경법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 1
제 2절. 국제환경법의 목적 ... 3
제 2장.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 1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기 ... 7
제 2절. 국제환경법의 발전기 ... 9
제 3절. 스톡홀름회의 이후 ... 12
제 4절. 지구환경보전의 신시대(1980년대 이후) ... 14
제 5절. 리우환경개발회의 ... 17
제 6절. 지속가능 발전 세계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회의) ... 22
제 3장. 국제환경법의 연원
제 1절. 국제조약 ... 27
제 2절. 국제관습법 ... 33
제 3절. 법의 일반원칙 ... 40
제 4절. 판결 및 학설 ... 41
제 5절. 연성법 ... 43
제 4장. 국제 환경보전기구
제 1절. 범세계적 기구 ... 49
제 2절. 지역적 기구 ... 65
제 5장. 국제환경법의 원칙
제 1절. 자연자원에 대한 영구적 주권과 월경 환경피해 방지의 원칙 ... 73
제 2절. 예방의 원칙 ... 74
제 3절. 사전주의의 원칙 ... 76
제 4절. 국제협력의 원칙 ... 79
제 5절. 오염자 부담의 원칙 ... 82
제 6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 84
제 7절.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 ... 88
제 6장. 인권과 환경
제 1절. 환경권의 성질 ... 91
제 2절. 국제환경법상 환경권 ... 97
제 3절. 국제 판례와 환경권 ... 104
제 7장. 해양오염의 규제
제 1절. 해양오염문제 ... 109
제 2절. 해양오염에 대한 관할권 ... 113
제 3절. 해양오염의 조약법상 규제 ... 118
제 8장. 국제수로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제 1절. 수질오염문제 ... 137
제 2절. 오염방지에 관한 유역국의 권리와 의무 ... 140
제 9장. 대기오염의 규제
제 1절. 대기오염문제 ... 159
제 2절. 대기오염의 국제적 규제 ... 161
제 3절. 오존층의 보호 ... 170
제 4절. 지구 온난화의 방지 ... 176
제 5절. 대기오염규제를 위한 국제 협력 ... 180
제 10장. 자연유산,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 1절. 야생 동식물과 자연구역의 보전 ... 187
제 2절. 생물다양성의 보전 ... 208
제 3절. 사막화의 방지와 산림의 보호 ... 212
제 4절. 남극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 215
제 5절. 특정한 종의 보호 ... 218
제 11장. 핵물질의 국제적 규제
제 1절. 핵안전문제 ... 221
제 2절. 핵무기의 국제적 규제 ... 224
제 3절. 핵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 227
제 4절. 국제기구의 역할 ... 234
제 12장.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국제적 규제
제 1절.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 239
제 2절. 바젤 협약 ... 245
제 3절. 유해화확물질의 규제 ... 265
제 4절. 지역적 협약 ... 267
제 5절. OECD의 폐기물 관리 ... 273
제 13장.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제 1절. 유엔 해양법협약상 생물자원의 보존 ... 279
제 2절. 소하성 어족 및 강하성 어족의 보존 ... 284
제 3절. 경계왕래 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의 보존 ... 286
제 4절. 해양포유동물의 보존 ... 293
제 14장. 유럽연합(EU)의 환경법
제 1절. EU환경정책의 법적 기초 ... 299
제 2절. EU 환경정책의 전개과정 ... 304
제 3절. EU 환경법의 연원과 형식 ... 308
제 4절. EU환경법의 이행과 집행 ... 310
제 5절. 환경기준 및 법규 ... 313
제 15장.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가책임
제 1절. 국가책임의 성립 ... 325
제 2절. 관습법상 국가책임 ... 329
제 3절. 유엔국제법위원회의 법전화작업 ... 335
제 4절. 조약법상 국가책임 ... 339
제 5절. 환경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 344
제 16장. 국제 환경분쟁의 해결
제 1절. 국제 환경분쟁의 성질 ... 355
제 2절. 환경영향평가 ... 357
제 3절. 분쟁해결방법 ... 360
제 17장. 국제무역과 환경보호
제 1절. GATT/WTO 기본원칙 ... 379
제 2절. 환경관련 국제 협약의 규정 ... 392
제 3절.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 ... 399

부록 ... 407
참고문헌 ... 423
조약색인 ... 435
판례색인 ... 441
사항색인 ...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