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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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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87417565
분류기호 :	391.4
개인저자 :	정주성
서명/저자사항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정주성; 정원영.
발행사항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형태사항 :	214p.: 삽도; 23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52-153
일반주제명 :	병역[兵役] --
일반주제명 :	병역 제도[兵役制度] --
개인저자 :	정원영
개인저자 :	안석기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육군3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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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인력 획득의 근간인 병역제도는 군 발전뿐만 아니라 시대적 현실에 부응하여 과학기술, 경제산업, 사회 문화 발전 등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한 현재 국가 빛 사회, 군의 발전 양상은 병역제도에 대한 새로운 임무와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병역자원 감소, 현역병 복무 기간 단축 등 병역환경의 변화는 범국민적으로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병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정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주요 쟁점사항은 한국의 바람직한 병역제도의 진로는 무엇인가? 병역자원의 감소, 비리문제 등 복잡한 병역환경에 부합되는 병역제도의 기조는? 국민의 부담감소 및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바람기한 병역자원의 선병기준은? 또한 현역병의 적정복무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복잡한 대체복무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가? 병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예상되는 전투력 약화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방안이 타당한가? 등이다.연구결과의 도출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구진은 정치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 민간 기관 등이 참여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징병대상자, 현역병, 부사관, 장교, 예비군 등 약 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국방부, 병무청, 각군 본부, 관련부처, 산업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단지 참여정부에 국한되지 않으며, 향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병역제도 일반에 대한 쟁점과 논의들에 관한 원칙과 지향점으로서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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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401565 권 호 :
발행년 : 2003
발행처 : 한국국방연구원

서 명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목차
Ⅰ. 들어가는 글 = 11
Ⅱ. 병역에 대한 이해 = 14
1. 병역의 의미와 역할 = 14
가. 현대 국가에 있어서 안보 = 14
나. 군사력과 병역 = 17
다. 병역의 개념과 제도 = 18
2. 병역제도에 대한 영향 요인 = 26
3. 한국 병역제도 개관 = 30
Ⅲ. 병역환경의 변화와 주요 쟁점 = 33
1. 병역 외부환경 전망 = 33
가. 안보 및 국방 환경 = 33
나. 경제 환경 및 국방비 변화 = 34
다.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 36
라. 사회 교육 환경의 변화 = 38
마. 청소년 가치관의 변화 = 39
바. 군사과학기술의 발달 전망 = 41
사. 주요국의 병역제도 변화 = 44
2. 병역 내부환경 전망 = 49
가. 병역제도 측면 = 49
나. 병력수급 측면 = 61
3. 병역정책에 대한 군과 사회의 요구 = 64
가. 지원제로의 전환 요구 = 64
나. 병역기조 및 대체복무제도 변화 요구 = 66
다. 선병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 = 70
라.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요구 = 72
마. 복무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 방지 대책에 대한 주장 = 73
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도입 요구 = 76
사. 주요 쟁점 과제 종합 = 77
Ⅳ. 향후 바람직한 병역제도의 설정 = 81
1. 병역제도 변화지표에 의한 판단 = 82
2. 병역제도 선택기준에 의한 판단 = 85
3. 정보화 사회의 전쟁양상 변화와 주변국의 군사 혁신 측면에서의 판단 = 90
Ⅴ. 징병제하의 병역제도 기조 및 대체복무제도 정비방향 = 94
1. 징병제하의 병역제도 기조 = 95
2. 대체복무제도 정비방향 = 100
Ⅵ. 선병제도의 재정립 방향 = 112
1. 선병제도 관련요소 분석 = 112
2. 선병제도의 재정립 방향 = 119
Ⅶ.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 방향 = 122
1. 육군병의 최소복무기간 = 123
2. 육군병의 복무기간 조정방향 = 126
3. 해군 및 공군병의 복무기간 조정방향 = 130
Ⅷ. 병 복무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 방지대책 = 135
1. 숙련병력 전환 필요 직위수 판단 = 135
2. 전투력 약화 방지대책 = 137
3. 유급지원병 복무제도 = 145
Ⅸ. 맺는 글 = 149
참고 문헌 = 152
부록
1. 심포지엄 기조 연설 전문 = 157
2. 심포지엄 토론 내용 원문 = 165
3. 심포지엄 발표 자료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