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O200403447 권 호 :
발행년 : 2003
발행처 : 博英社

서 명 :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목차
제1장 중국의 거시경제와 거시조정(宏觀調空) 경제정책
1. 2002년 상반기, 중국의 거시경제와 그 전망 = 1
(1) 디플레의 우려 속에 맞이한 2002년 초의 중국경제 = 1
(ⅰ) 2002년 1／4분기와 동년 2／4분기의 고속경제로의 회복세 = 1
(ⅱ) 2002년 상반기와 3／4분기에 가속화되는 수출증가와 시장 점유율의 급증 = 6
(ⅲ) 중국의 수출구조의 특성과 무역수지와 세계 제 2의 외환보유고 = 10
(2) FDI가 경제발전의 큰 원천이 되는 중국경제 = 16
(ⅰ)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세(勢)와 중국경제 있어서의 FDI의 중요성 = 16
(ⅱ) MNC기업(다국적기업), FDI기업(외국투자기업)의 증가와 FDI 증가 현상의 특징 = 24
(3) 2002년 상반기 추세로서 중국이 우려하는 디플레현상은 지나갔는가? = 29
(ⅰ) 금리 재인하(2002년)를 하게 하는 배경이 된 지속되는 디플레현상 = 29
(ⅱ) 공급과잉현상과 지속되는 소비자물가의 하락 현상 = 32
2.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거시조정(巨視調整, 宏觀調空) 경제정책 = 39
(1) 「컨트롤되는 시장경제」(Managed A Market-Economy, 宏觀調空) = 39
(ⅰ)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세 기간으로 구획(區劃)하는 반세기의 중국경제 = 39
(ⅱ) 무분별한 투자감행시대 = 40
(ⅲ) 1990년대 중반기까지의「과다투자·공급과잉」의 심각성과 인플레의 억제책 = 42
(ⅳ) 1990년대 중반 「원 스톱」(One Stop, 一步到位)현상과 초고속 인플레 억제정책 = 44
(2) 인플레에서 디플레로 급전환한 1990년대 후반 중국경제의 특징 = 48
(ⅰ) 급격히 완만하여진 경제성장의 속도와 이에 파생되는 문제점 = 48
(ⅱ) 디플레대책으로서의 통화신용정책(금리정책, 지준[支準]정책)과 그 효과의 한계 = 51
(ⅲ) 예금을 소비, 주식투자 등으로 유도하기 위한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과세(20) = 52
제2장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파생된 현안(懸案)(중국의 거시(巨視)경제정책과 금융동향 중 현안의 문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적 특성 = 58
1. 불황타개와 내수(內需)진작을 위한 적자재정정책 실시와 그 문제점 = 60
(1) 적극 재정정책과 최초의 최대규모의 적자재정에 대한 시비 = 60
(ⅰ) 적극적인 재정정책 활용의 불가피성 = 60
(ⅱ) 불황타개를 위한 적자재정정책과 이에 따른 「크라우딩 아웃」효과 우려 = 62
(2) 실제적 국가공공채무의 내용과 그 의미 = 67
(ⅰ) 높은 경제성장(2002년 1-3월 ; 7.6성장)과 계속되는 물가하락 현상 = 67
(ⅱ) 연 7대의 경제성장으로서는 불안하게 되는 중국 = 68
(ⅲ) 「최초의 최대 규모」(GDP의 3초과)된 재정적자 규모와 이에 대한 시비 = 70
(ⅳ) GDP의 3를 초과하게 된 재정적자와 동 문제점 여부에 대한 논쟁 = 72
(ⅴ) CLSA(Credit Lyonues S.A.)등의 중국 총공공채무의 GDP 대비 140설 주장 = 75
(3) 서부의 인프라개발을 주로 하는 「서부대개발」(GO-West)프로젝트 = 77
(ⅰ) 서부대개발의 의미와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 77
(ⅱ) 서부대개발과 최초의 최대규모의 적자 재정 = 80
(ⅲ) 서부대개발의 대형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미 = 81
2. 국제통화위기시의 위안화의 환율 안전성 유지정책과 그 배경 = 84
(1) 아시아통화위기시의 중국의 자국통화에 대한 환율평가 방침 = 84
(ⅰ) 1997년의 홍콩의 국제통화위기시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 = 84
(ⅱ) 「워싱톤식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중국의 견해 = 84
(2) 「워싱톤 콘센서스」의 내용과 통화위기 이후 중국 위안화의 환율 = 89
(ⅰ) 수출위주 경제성장정책에서 재정에 의한 내수진작정책으로의 전환 = 89
(ⅱ) 내수 진작을 위하여 환율안정을 고수하는 중국정부 = 92
(ⅲ) '「한국식 개혁」을 배우라'는 IMF 등의 압력에 대한 중국의 이견(異見)적 대응 = 97
(3) 중국 위안화 환율에 대한 중국자체의 거시경제모델을 벤치마킹하는 입장 = 99
(ⅰ) 중국경제개발 자체모델이 중국의 벤치마킹 모델이라는 신조 = 99
(ⅱ) 2001년 이래 중국과 일본의 통화환율을 둘러싸고 일어난 중·일 (中日)간 분쟁 = 102
(ⅲ) 2002년 중반 이후 달러화의 약세화로 수출증가로 득(得)보는 중국 = 106
3. 중국의 금융기관과 국유상업은행의 막대한 불량채권처리 문제 = 109
(1) WTO가입으로 더욱 다급하게 된 금융제도의 개혁 = 109
(ⅰ) 「3대 목표달성」(Three achievements)의 제 1 과제가 된 금융개혁 = 109
(ⅱ) 중앙은행의 개편과 국유상업은행의 설립 및 기타국책은행 설립 = 110
(ⅲ) 방대한 4개 국유은행의 초대형 은행규모와 국유상업은행 여신의 70를 점하는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의 부실화 배경 = 114
(ⅳ) WTO 가입과 다급하게 된 국유상업은행의 대비책 강구 = 115
(2) 국유기업에 대한 불량대출의 급(急)팽창과 그 심각성 = 118
(ⅰ) 국유상업은행의 불량채권 문제가 크게 된 배경과 그 과정 = 118
(ⅱ) 4개의 AMC(Asset Manangement Corp. 資産管理公司)설립과 스왑방식 채택 = 120
(ⅲ)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불량채권의 급증 과정 = 122
(ⅳ) 높은 불량채권의 비율에 대한 논란(論亂) = 125
(ⅴ) AMC의 불량채권 처리결과와 앞으로의 전망 = 128
제3장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와 증권시장의 성립
1.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와 「선부론」(先富論) = 133
(1) 「선부론」(先富論) -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의 시발(始發)효과 = 133
(ⅰ)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초기단계에서 고도성장까지 「질주」(疾走) = 133
(ⅱ) 사회주의 초기단계와 「선부론」(先富論) = 135
(2) 「남순강화」(南巡講話)와 증권시장의 「크로스 업」 = 135
(ⅰ) 계획경제와 「성자성사」(姓資姓社)의 논란 = 135
(ⅱ) 「성자성사」(姓資姓社)논란의 진정과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 = 136
(3) 「계획경제의 수정」에서 「시장경제화」(化)로! = 138
(ⅰ) 1993년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원년(元年) = 138
(ⅱ) 1993년 11월의 「현대기업제도」채택과 국유기업의 개혁 착수 = 141
(4) 다양한 소유제의 인정과 주식회사화(株式會社化, Corporatization)의 용이성 마련 = 142
(ⅰ) 비공유기업의 공유제경제의 「보완성」에서 「중요 구성부분」으로 격상 = 142
(ⅱ) 공유제의 정의 확대와 1999년의 비공유기업의 존재성 인정 = 143
2. 현대적인 증권시장 설립의 필요성 = 144
(1)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이전(1949∼1958년)의 중국의 구(舊)증권시장 = 144
(ⅰ) 1950년대 초의 증권시장 설립의 필요성과 1958년의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증권시장 해체 과정 = 144
(ⅱ) 1958년부터 전(全)사회의 경제활동 계획경제화 = 146
(2) 양대 증권거래소 설립(1990년대 초)이전의 증권시장 태동기 모습 = 146
(ⅰ) 1980년대에 걸친 중국식의 주식제(制)기업의 설립 = 146
(ⅱ) 현대적 증권거래소 설립 이전의 유가증권 유통시장(店頭시장, OTC시장)과 초기의 국채(國債)시장 = 149
(ⅲ) 주식 암(闇)시장의 출현과 그 폐해 = 151
(3) 양 증권거래소의 설립과 증권시장제도의 확립 = 152
(ⅰ) 「시장지향보고서」에 따른 양 증권거래소의 설립 = 152
(ⅱ) 자본주의로의 이행(移行)과정에서 야기된 「8·10사건」(股市風波·증시풍파) = 154
(ⅲ) 1990년대 초기의 중국의 증권유통시장 = 156
(ⅳ) 양(兩) 증권유통시장에서의 주가지수 = 160
(ⅴ) 증권관계 기본법규의 제정을 통한 증권시장의 질서 확립 과정 = 163
(4) 중국국채시장의 설립과 채권시장의 발전 과정 = 167
(ⅰ) 중국의 국채시장의 발전 과정 = 167
(ⅱ) 1993년 개시된 국채의 현·선(現·先)물거래 시작과 선물거래의 중지 = 170
(ⅲ) 금융채와 기업채권시장의 발전 과정 = 173
(ⅳ) 중국증권시장제도 결함의 실증 분석과 채권시장의 개선방안 = 173
(ⅴ) 최근의 채권시장의 발전적 변화의 방향 = 177
(5) 증권시장에 대한 증권감독기관의 변천 = 180
(ⅰ) 초기의 인민은행과 증감회(證監會)의 증권시장의 공동관리 = 180
(ⅱ) 증권감독위원회의 증권감독의 통일 관리 = 182
(6) 증권영업기관-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펀드) = 185
(ⅰ) 중국의 증권회사 현황 = 185
(ⅱ) 2002년 중순에 처한 증권회사(증권업)의 당면 과제 = 189
(ⅲ)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증권회사의 거대화(巨大化) 도모 = 193
(ⅳ) 증권투자기금(투자신탁)과 외국증권기관과의 합장 등 제휴 = 195
제4장 중국의 주식시장(1) (주식발행시장을 중심으로 - 「북 빌딩」(Bookbuilding)시스템의 도입)
1. 중국의 주식제(株式制) 기업의 주식발행과 특수한 소유 구조 = 199
(1) 경제개혁과 개방에 따른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의 활성화 = 199
(ⅰ) 간접금융의 한계와 직접금융 확대의 필요성 = 199
(ⅱ) 직접금융확대의 가능성 = 201
(ⅲ) 개인의 높은 저축률과 낮은 주식투자 비율과 급증하는 사영기업의 성장 = 206
(ⅳ) 중국기업의 해외자금(외자)조달의 특수성과 해외주식금융의 중요성 = 210
(2) 고도성장과 주식금융의 확대 필요성 = 214
(ⅰ) 연 8이상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증권시장의 위치 = 214
(ⅱ) 수익성 좋은 다국적기업( MNC)의 국내증시로 상장 유치의 필요성 = 216
(ⅲ) 2002년도중 중국의 기대하는 주식 발행규모와 그 전망 = 218
2. 중국의 주식제(制) 기업의 주식 소유구조의 특성 = 221
(1) 「공유(公有)제의 원리」가 지속되는 주식회사화(化) = 221
(ⅰ) 「주식제 기업 시행방법」(株式制企業試行辦法)과 주식 공유제(公有制) = 221
(ⅱ) 공유제 원리하의 국가의 「종합적」주식발행제도와 주식발행「쿼터시스템」 = 224
(2) 「소유(투자)자의 속성」에 따라 구분되는 「비유통주」와 「유통주」 = 225
(ⅰ) 비유통주인 국유주(국가주, 법인주, 종업원주)와 유통주 = 225
(ⅱ) 「주식투자자의 속성(屬性)」에 따라 구분된 주식소유권의 이전제한 = 227
(3) 투자하는「통화」및 주식의 「상장시장」에 따른 구분과 증권법상 구분 = 230
(ⅰ) 국내주 중 「거래통화」에 따라 구분되는 A주, B주와 주식의「상장시장」에 따라 편의상 구분되는 H주, N주, L주 및 S주 등 = 230
(ⅱ) 증권법상 주식의 구분과 그 구분기준의 모호성 = 233
(4) 증권시장의 걸림돌인 비유통주(국가주, 법인주)의 높은 비율과 부작용 = 235
(ⅰ) 높은 비율의 비유통주(국가주와 법인주)와 낮은 유동성 = 235
(ⅱ) 발행주식 중 시장에서 거래되는 극히 낮은 유통주식비율로 파생되는 문제점 = 236
(5) 중국의 주식발행시장 규모의 성장 추이 = 240
(ⅰ) 연도별 주식 종류별 발행주식 및 자금동원(누계)추이 = 240
(ⅱ) 연도별, 발행주식 종류별 신규 상장상황과 발행시장 동향 = 242
3. 주식발행의 총체적 심사(쿼터)시스템의 폐해와 그의 개선 = 244
(1) 주식발행의 총제적 쿼터(심사, Quata)시스템의 개선으로「북 빌딩」(Book-building)시스템의 도입 = 244
(ⅰ) 종래의 주식발행에 대한 총제적 심사시스템 = 244
(ⅱ) 주식발행에 대한「쿼타」시스템과 이에 대한 분석·평가 = 245
(ⅲ) 회사법(公司法)상 주식회사의 설립시의 주식발행 방법과 그 성향 = 248
(2) 주식발행기준과 거래소 상장기준과 상장폐지기준 = 250
(ⅰ) 주식발행기업의 적격기준과 상장기준 = 250
(ⅱ) 2001년의 B주의 상장유지조건의 강화 및 강화된 상장폐지 조치기준 = 254
(ⅲ) B주시장에 대한 개혁조치와 일시 발행의 정지 사태 = 257
(3) 발행시장에서의 주식발행가격 결정과정의 시장화(市場化) = 258
(ⅰ) 초기의 국내발행(A주식)주식의 발행가격결정 메커니즘과 주식의 본질 = 258
(ⅱ) 발행가격 결정체계의 모순 개선과 국제표준화 노력 = 261
(ⅲ) 할당 인준(認准)제의 폐지와 등록제의 실시의 구체적 절차 = 264
(ⅳ) 시장화(市場化)된 신주발행 가격결정권의 행사 = 265
(4) 2000년 이후 국제기준에 충실한 중국의 발행시장에서의 발행방법 = 267
(ⅰ) 「시장화」(시장원리, 市場化)조치와 국제관례에 충실한 2000년 발행시장 = 267
(ⅱ) 2001년의 발행시장 동향과 특징 = 270
(ⅲ) 중국석유화공과 중국 산샤댐(三峽)발전회사의 IPO계획상 A주식 발행 사례와 기타 사례 = 273
(ⅳ) 중국의 「은행주」국내상장 전망과 외국은행의 움직임 = 277
제5장 중국의 주식시장(2)(개별주를 중심으로. A주, B주, H주, 레드칩, N주, L주, ADR)
1. A주시장(편의상 구분에 의한 개별주식종류 중 A주의 특성) = 283
(1) 국내유통시장과 A주시장의 흐름과 특성 = 283
(ⅰ) 내국민간에 위안화로 거래되는 A주시장의 흐름 정리 = 283
(ⅱ) 시대별 유통시장과 A주시장의 흐름 = 285
(ⅲ) 최고 활성화기(活性化期)가 된 2000년의 중국의 A주 유통시장 = 289
(ⅳ) 2001년의 중국주식시장(중 : A주시장)의 특징 = 290
(ⅴ) 10씩 국유주 처분(시장가, 市場價)결정과 주가급락과 동 처분결정의 취소 = 294
(ⅵ) 증시개선책 마련에 애쓰는 중국증권당국(CSRC) = 298
2. B주시장 = 303
(1) 외자기업·외국투자가의 증시로의 유치(誘致)의 어려움 = 303
(ⅰ) 외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어려움 = 303
(ⅱ) 중국증권시장으로의 외자유치에 있어서 한계 = 304
(2) B주에서 시작한 외자 유치주 = 305
(ⅰ) 외자주의 시발(始發)형태가 된 B주시장 = 305
(ⅱ) B주시장의 특성과 발전 과정 = 307
(ⅲ) B주시장의 개황(槪況)과 흐름 = 308
(3) B주시장에의 우량기업의 상장 유도 = 313
(ⅰ) 중국정부의 B주시장 활용 방안 = 313
(ⅱ) B주기업의 「글러발 스탠다드」에 미달(취약성) = 315
(4) B주시장의 과도성(過渡性)과 국내투자자에게 개방 = 316
(ⅰ) B주시장 국내투자자에 개방의 목적 = 316
(5) B주시장 개선에 관한 증권학계와 증권업계의 건의 = 318
(ⅰ) 증권학계의 건의 = 318
(ⅱ) 정부 내 연구소의 전문가의 B주시장의 개편 건의 = 320
3. 홍콩의 H주시장과 레드칩(Red Chips, 紅籌股)시장 = 321
(1) H주시장의 형성 과정 = 321
(ⅰ) 해외증권당국과의 증권발행에 대한 사전적 협력관계 성립 = 321
(ⅱ) H주(Hang Seng China Enterprise)와 레드칩(Red Chips)기업 주식 = 322
(ⅲ) H주시장의「유통시장」발전 과정 = 325
(ⅳ) H주 발행시장의 발전 과정 = 329
(ⅴ) 래드칩(Red Chips, 紅籌股)시장의 발전 과정 = 334
(2) H주시장 발전의 주요 특징 = 336
(ⅰ) H주시장의 그 간의 경과와 주가흐름 정리 = 336
(ⅱ) 외자주인 H주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 = 342
(ⅲ) H주시장의 발전을 위한 해결책 = 344
4. N주시장과 ADR 발행 추이 = 345
(1) N주시장과 ADR = 345
(ⅰ) ADR(N주)의 뉴욕 상장과 그 의미 = 345
(ⅱ) 2000년중 ADR발행 국유기업의 특수성 = 348
(2) 나스닥 상장과 OTC(점두시장)시장 진출기업 = 349
(ⅰ) OTC(점두시장)상장과 레벨 Ⅰ, Ⅱ = 349
(ⅱ) 나스닥시장에 상장기업과 사모(私募)ADR 발행기업 = 350
제6장 중국의 구획화(區劃化)된 주식제도의 변질과 개선
1. 중국의 구획화된 주식제도와 그 폐해 = 353
(1) 「편의」에 의한 인위적인 구획화된 주식 종류간에 파생되는 문제점 = 353
(ⅰ) 높은 비유통주 비율의 국유주와 A주와의 관계 = 353
(ⅱ) 국가보유비율이 높은 비유통 국유주의 주가 수준 = 356
(ⅲ) A주와 H주(N주)와의 불균형 관계 = 360
(ⅳ) 동일기업의 같은 증권시장에서 높은 A주 주가, 낮은 B주 주가 = 365
(2) 외자기업·외국투자가의 국내 증시로의 유치(誘致)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의 어려움과 개선 노력 = 370
(ⅰ) 외자기업의 국내증시 유치에 있어서의 어려움 = 370
(ⅱ) 중국기업 및 증권투자가의 해외증권시장 진출의 어려움 = 372
(ⅲ) 중국주식시장의 개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해결책 = 374
(3) 중국주식시장 대외개방 과정상의 개방의 여러 가지 방안의 강구 = 377
(ⅰ) A주시장과 B주시장의 합병으로 가는 길로서 QFII의 A주시장의 투자 해금(解禁) = 377
(ⅱ) H주기업 및 레드칩기업에 한한 CDR발행 허가방침과 그 의미 = 380
(ⅲ) 인가받은 국내기관투자가(QDII)의 홍콩시장 투자가능성 검토 = 382
(ⅳ) 국유상장기업의 개별네고에 의한 외국인 인수 허용과 새로운 법규 제정 = 383
(4) 외자합작법인의 중국 내 증시의 상장인가방침(잠정) = 386
(ⅰ) 외자계 기업의 중국 내 A주 발행 허용 검토 = 386
(ⅱ) 외자기업의 A주상장의 허용의 「가이드 라인」과 가능 예상 외자기업 = 388
(ⅲ) 외국법인의 중국 내 주식시장 상장 허용 목적 = 389
(ⅳ)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상장)에 있어서의 문제점 요약 = 390
제7장 국유기업 개혁추진과 사유(私有)기업, 외자기업의 번성
1. 상장기업으로서 국유기업의 위치 = 393
(1) 고전하는 국유기업과「점진적」개혁 = 393
(ⅰ) 중국 100대 기업 ; 1-2개 제외한 국유기업(전[全] 인민소유제 기업)·상장기업 = 393
(ⅱ) 국제경쟁력과 기업지배구조(CG)의 수준에서 아직 취약한 중국의 거대국유기업 = 396
(ⅲ) 중요도에서 하강(下降)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산업적」위치와 그 비중 = 401
(ⅳ) 국유기업의 경영 비효율화의 예 = 408
(2) 난제(難題)중 난제가 된 국유기업 개혁 = 410
(ⅰ) 국유기업 경영의 부진에서 비롯되는 심각한 정치적 부작용 = 410
(ⅱ) 국유기업의 비합리적인 투자결정과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대출의 급증 = 412
2.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한 제반 조치의 경과 = 414
(1) 국유기업의 민영화을 위한 보다 강력한 추진 = 414
(ⅰ) 국유기업 개혁의 일층 강화를 위한 조치(1999년 9월)와「3년 내 개혁」기본방향 = 414
(ⅱ)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로서 중앙은행의 금리경감 조치 = 418
(2)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에서 은행대출로의 전환과 은행 여신의 국유기업 출자로 전환 = 419
(ⅰ) 직접적인 보조금에서 은행대출로의 전환 = 419
(ⅱ) 급증하는 국유기업에 대한 불량채권과 정부의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 421
(3) 점진주의화(漸進主義化)된 국유기업 개혁 = 423
(ⅰ) 「점진적」(漸進主義化)인 국유기업개혁으로 낙착되게 된 배경 = 423
(ⅱ) 2000년·2001년의 국유기업 결산 결과의 파행성과 저하되는 국제경쟁력 = 424
(ⅲ) 과잉생산체제와 과잉재고와 가격덤핑이 불가피한 국유기업 = 430
(ⅳ) 쇼크요법(Shock-therapy)을 피(避)하는 국유기업의 개혁 방안 = 433
(ⅴ) 페트로 차이나(PetroChina)와 시노팩(Sinopec)의 수익성 하락과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중국개발은행의 출자 전환 = 434
3. 장쩌민(江澤民)의 「3개 대표이론」선언과 사영기업(私營企業) 독려와 외자기업의 번성 = 435
(1)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사유기업(私有企業)활동의 독려 = 435
(ⅰ) 헌법개정 등을 통한 국유기업의 사유화와 사영기업의 인정을 통한 번성 = 435
(ⅱ) 사유기업에 대한 제약과 상존하는 반감(反感)에서 사유기업에 대한 장려노선으로 전환 = 436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기업간 활발한 통합(M&A)추진과 허용 = 443
(ⅰ) 증가하는 M&A 거래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443
(ⅱ) 중국의 「고잉 아웃사이드」(Going Outside)정책 = 450
(ⅲ) 앞으로 M&A가 활발하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과 FDI 도입 촉진을 위하여 완화조치(2002년 2월)된 업종의 M&A = 452
(3) 외자계기업의 비중 급증과 외자기업이 제기하는 문제점 = 454
(ⅰ) 외자기업이 성공하는 회사의 소유형태와 이를 지원하는 현지화 = 454
(ⅱ) 외자기업의「현지화」는 성공의「키 워드」(Key Word) = 456
(ⅲ) 외자기업의 제기하는 문제점과 외자기업의 위치와 그 전망 = 457
4. 국유주의 처분계획 실시와 동 계획의 취소 과정 = 460
(1) 국유기업개혁과 국유주의 처분 결정(2001년 6월) = 460
(ⅰ)「국유기업개혁」의 핵심사안으로서의 국유주 처분 = 460
(ⅱ) 국유주 처분과 사회보장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사회보장기금의 재원 마련 = 462
(2) 국유주 처분에 따르는 주가하락과 처분계획의 「고 스톱」반복 = 464
(ⅰ) 2001년 6월의 국유주 처분 결정과 그 이후의 주식시장 동향 = 464
(ⅱ) 중앙정부의 국유주 처분 독촉과 그 결과 = 465
(ⅲ) 2002년 1월 재(再)하락하는 주가와 국유주 처분의 재(再)연기 문제 = 468
(ⅳ) 재(再)연기하는 국유주식 처분 조치와 이의 동향과 백지화(취소)조치 = 469
(ⅴ) 외자기업에 대한 국유상장기업의 M&A와 경영권의 인수 허용 = 473
제8장 중국기업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수준 (중국의 기업 내 당(黨)조직의 역할과 의사결정방법의 특수성)
1. 중국기업의 기업지배구조(C. G.) 현황 = 475
(1) 중국기업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이중지배구조) = 475
(ⅰ)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의 중국 기업지배구조(CG)의 위치 = 475
(ⅱ) 중국의 개별기업의 CG에 관련된 순위 = 480
(2) 기업 내 당조직의 역할과 이중구조의 기업지배구조 = 483
(ⅰ) 중국 기업 내 당(黨)조직의 역할의 중요성 = 483
(ⅱ) 기업 내 당(黨) 위원회 권한강화와 신삼회, 구삼회와 기업지배구조 = 487
(ⅲ) 기업 내 경영자의 현황과 공산당과의 관계 = 491
(ⅳ) 중국기업의 의사결정과 「주관(감독)부문」의 변질과정 = 493
(3)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 지배구조 조사 결과와 그 의미 = 495
(ⅰ)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중 기업의 경영목표와 기업효율이 주된 추진목표 = 496
(ⅱ) 회사의 실질적 권한 행사자와 형식적 권한 행사자 = 498
(ⅲ) 상장기업의 주관(主管)부문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및 경영진의 구성과 자질과 의사 결정방법 = 501
2. 기업의 개혁 노력과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준칙 제정 = 504
(1) 최근의 중국기업에 대한 개혁 조치 = 504
(ⅰ) 중국의 CG현황 분석(각종 서베이)과 개선방향의 요약 = 504
(ⅱ) 취약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현황과 그 인식개선 배경(요약) = 506
(ⅲ) 상장기업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대 전제 = 511
(2) 중국증권감독당국의 CG의 급진적 개선조치 상황 = 514
(ⅰ) 중국감독당국의 2001년 상장기업의 CG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이슈(issue) = 514
(ⅱ) 증권감독위원회의 2001년중 상장기업의 CG개선을 위한 조치상황 = 515
(3) 제정된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준칙」(上市企業 治理準則) = 517
(ⅰ) 모든 주주에의 동등한 대우와 주주의 권익 보호 = 517
(ⅱ) 이사회(Board)의 책임, 이사회의 구성과 감독위원회 = 518
(ⅲ) 임원과 감독자의 업적평가와 인센티브 및 벌칙 시스템 = 519
(ⅳ)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법적권리보호와 강화되는 디스크로져 = 519
(ⅴ) CG준칙 제정의 의미 = 520
제9장 WTO 가입 후(2008년 올림픽, 2010년 세계박람회)의 중국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1. 중국의 WTO 가입과 공약(公約) 내용과 그 의미 = 523
(1) 중국의 WTO 가입은 자초(自招)한 외부압력 = 523
(ⅰ)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 자초(自招)한 「외부압력」, 「WTO 쇼크」 = 523
(ⅱ) 자유화의 실시 계획과 위안화의 '달러「페깅」을 깨라'는 국제적 압력 = 527
(2) WTO 가입시의 중국의 공약 사항과 그 의미 = 533
(ⅰ) WTO 가입시의 공약 사항 = 533
(ⅱ) 금융 산업의 개방 일정과 그 진행 = 536
2. WTO 가입한 2002년 이후의 중국의 거시 경제 모습 = 538
(1) WTO 가입 후의 중국의 거시경제 전망 = 539
(ⅰ)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총괄) = 539
(ⅱ) 개혁·개방 후의 중국경제의 「고속성장 달성 체질」과 앞으로의 전망 = 539
(ⅲ) WTO 가입「5년(2006년)」이후 중국의 모습 = 545
(ⅳ) 「10·5계획」과 2010년의 GDP의 배가(倍加, 2조억 달러)목표 = 548
(2)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 제조업의 위치와 앞으로의 전망 = 556
(ⅰ) 「세계의 공장」(Workshop)이 된 중국 제조업의 위치 = 556
(ⅱ)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 제조업의 금후의 전망과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 = 559
(ⅲ) 중국의 WTO 가입이 일본, 미국 및 ASEAN 제국 등과의 무역에 미친 영향 = 561
《부록》 중국의 당면한 과제와 문제점 금후의 중국증권시장의 과제와 전망(요약, 발췌)
1. 중국의 거시경제적 차원에서의 당면한 과제 = 570
(1) 중국이 진원지(震源地)가 된 중국 내·외의 디플레 촉진 상황 = 570
(ⅰ) 고성장 속의 중국 국내의 디플레의 위험 상황(제 2, 7, 9장 참고) = 570
(ⅱ) 중국의 저가제품 수출 급증·공급과잉 등으로 세계 수출디플레 가속과 위기 고조 = 571
(2) 미국달러와 페깅된 위안화의 환율제도와 중국의 입장 = 573
(ⅰ) 위안화 환율제도의 추이와 외환거래의 통제(제2, 5, 6, 9장) = 573
(ⅱ) 주변국의 위안화 환율에 대한 절상압력과 변동환율제 변동폭 확대의 가능성(제9장) = 574
(ⅲ)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 = 575
(3) 급성장하는 중국 무역의 본질과 전망 = 577
(ⅰ) 급성장하는 중국의 수출·입의 본질적인 특성 분석(제1, 2, 9장) = 577
(ⅱ)「외자계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 579
(4) 국유상업은행의 불량채권의 누적적 증가와 그 심각성(제7, 8장) = 580
(ⅰ) 국유기업 개혁의 천연(遷延)과 금융시스템의 취약한 국제 경쟁력(제2, 7장) = 580
(ⅱ) 국유상업은행의 불량채권 이외의 국책은행의 불량채권과 사회복지기금의 재원 = 582
(5) 「실업자」(반실업＝샤강, ［下崗］포함) 문제와 사회불안 위험요소와 사회복지지원 = 583
(ⅰ) 점증하는 실업문제의 심각성 = 583
(ⅱ) '확대되는 지역간, 도시간, 소득 격차' 의 위험성(제2, 7, 9장) = 585
(ⅲ)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서 「고용창출」최우선 과제 = 588
(6) '누적되는 재정적자'와 앞으로 적자의 확대 가능성(제1, 2, 7장) = 588
(ⅰ) 디플레의 해결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내수 진작책이 갖고 온 재정적자 = 588
(ⅱ) 「최초의 최대 규모」(GDP의 3초과)된 재정적자 규모와 이에 대한 시비 = 590
(ⅲ) GDP의 3초과의 재정적자와 동 문제점에 대한 논쟁 = 591
(7) 중국경제의 거시지표에 대한 불신과 위기론에 대한 위기론 공방 = 593
(ⅰ) 중국의 거시지표에 대한 찬반양론의 격렬한 토론과정 = 593
(ⅱ) 중국경제에 대한 「위기론」과 「기우(杞憂)론」 = 594
2. 금후 중국증권시장의 과제와 그 전망 = 595
(1) 위안화의 자본거래의 단계적 자유화 조치와 증권시장(제4, 5, 6장) = 595
(ⅰ) 자본거래에 관련된 외환거래(증권투자 포함)통제로 발생하는 모순의 개선 = 595
(ⅱ) 외국합작법인의 A주 상장과 외국상장기업의 CDR의 발행 허용(제6장) = 596
(ⅲ) QFII(외국기관투자가)에 대한 국내 증권시장에의 참여 허용 문제(제6장) = 598
(ⅳ) QDII(국내기관투자가)에 대한 외국투자의 허용의 문제(제6장) = 599
(ⅴ) 세계표준화를 지향하는 외자계 기업 관계 법규의 정비와 증가하는 M&A거래 = 600
(2) 국내증권시장의 발전 도모와 정화(淨化) = 600
(ⅰ) 증시 상장기업의 수익성 도모가 증시의 가장 큰 과제(제3, 4, 7, 8장) = 601
(ⅱ) 중국의 4대 국유상업 은행주의 국내외 증권시장에의 상장 가능성 문제 = 602
(ⅲ) 증권거래의 공정성 보장과 「성숙(mature)된 증권시장」을 지향하는 증권당국 = 603
(ⅳ) 상장국유기업의 민영화와 국유, 사유기업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605
(ⅴ) 채권시장의 확대·발전 도모의 필요성과 국채금리(수익률)의 시장 실세화(제2, 3장) = 606
참고문헌 = 609
색인 =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