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육군3사관학교 도서관

통일헌법연구 : 정부형태를 中心으로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53448786
분류기호 :	362
개인저자 :	강현철
서명/저자사항 :	통일헌법연구: 정부형태를 中心으로/ 강현철 著.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형태사항 :	297p.; 23cm.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7·4 남북공동성명' 등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51]-263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육군3사관학교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KMO200603322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한국학술정보

서 명 : 통일헌법연구:정부형태를 中心으로

목차
제1장 서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5
제2장 통일논의와 통일헌법론 = 29
제1절 남북 간의 통일논의의 전개과정 = 29
1. 서 = 29
2. 남의 통일논의의 과정 = 31
1) 1988년 이전의 통일논의 = 31
(1) 제1기 남북대화시대 = 32
(2) 남북대화 이후의 통일논의과정 = 33
(3) 평화통일방안의 종합ㆍ체계화 = 34
2)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ㆍ7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35
(1) 통일의 기본원칙과 통일국가의 미래상 = 35
(2) 통일의 중간과정과 과도적 통일체제의 인정 = 37
(가) 통일의 중간단계 = 37
(나) 과도적 통일체제 = 37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 38
3. 북의 통일논의의 과정 = 39
1) 1960년대 연방제통일방안 = 39
2) 1970년대 연방제통일방안 = 40
3) 1980년대 연방제통일방안 = 42
(1) 전제 = 42
(2) 원칙 = 42
(3) 성격 = 43
(4) 구조 = 43
4) 북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관한 평가 = 44
제2절 국가연합과 연방 등의 국가통합론 = 45
1. 국가연합론 = 45
1) 의의 = 45
2) 헌법유형상의 '국가연합헌법'의 의의 = 47
3) '국가연합'의 일반원리 = 48
2. 연방 국가론 = 50
1) 의의 = 50
(1) 협의적 개념 = 51
(2) 광의적 개념 = 51
2) 연방 국가의 특성 = 53
3) 연방 국가의 구성요건 = 54
(1) 성문헌법 = 54
(2) 비집중화(noncentralization) = 55
(3) 지역적 권력분리 = 55
(4) 통합성의 유지 = 56
(5) 균형된 환경유지 = 56
(6) 자제와 협상기술 = 56
(7) 공공책임의 공유 = 57
3. 국가연합과 연방 국가의 구별 = 57
제3절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 = 60
1. 독일의 통일과정과 내용 = 61
1) 독일통일과 헌법문제 = 61
2) 동독에서의 헌법제정운동 = 62
3) 서독 측에 있어서의 헌법적 조치 = 64
2. 예멘의 통일과정과 통일헌법 = 66
1) 남북예멘의 통일배경과 주요과정 = 66
2) 남북예멘 통일헌법의 내용 = 69
(1) 서 = 69
(2) 의회 = 71
(3) 대통령평의회 = 71
(4) 각료회의 = 72
(5) 사법부 및 검찰 = 72
3. 소결 = 73
제4절 통일헌법상의 권력구조론에 대한 일고찰 = 75
1.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 75
1) 몽테스키외 이전의 권력분립론 = 75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 76
3) 근대입헌주의헌법에서의 권력분립 = 77
4)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 = 78
(1)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대한 비판 = 79
(2) 정치권력의 현대적 정립 = 80
(3) 권력균형의 붕괴 = 81
(4) 권력분립이론의 변용 = 82
(가) 뢰벤슈타인의 동태적 권력분립론 = 82
(나) 케기의 다원주의적 국가기능분립론 = 84
2. 통일국가의 권력구조론 = 85
1) 서 = 85
2) 기본적 권력구조 = 86
(1) 공간이론의 법철학적 접근방향 = 86
(2) 공간에 나타나는 기본적 구조 = 88
(3)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내지 공간민주주의 = 90
(4) 현재 나타나는 공간적 권력구조 = 92
3) 공간적 소통구조와 헌법적 권력구조에 대한 분석 = 93
제3장 정부형태로서의 이원정부제 = 97
제1절 정부형태론 = 97
1. 서 = 97
2. 의원내각제 = 99
1) 의의와 본질 = 99
(1) 의의 = 99
(2)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 = 100
(가) 연성형 권력분립의 원리 = 100
(나) 대의제의 원리(doctrine do principe repr$$\acute e$$sentarif) = 100
(다) 적법성의 원리 = 101
(3) 의원내각제의 기준 = 102
(가) 균형이론 = 102
(나) 정치적 책임이론 = 105
(4) 의원내각제의 개념정립의 한계 = 106
2) 의원내각제의 유래와 발전 = 107
(1) 의원내각제의 유래 및 제도적 정착 = 107
(2) 의원내각제의 발전과 유형 = 108
(가) 영국식 내각책임제 = 108
(나) 대륙식ㆍ고전적 의원내각제 = 109
(다) 합리화된 의원내각제 = 109
3) 의원내각제의 권력구조 = 110
(1) 집행부의 구조: 형식적 이원화, 실질적 일원화 = 110
(2) 정부와 의회의 권력의 공화: 성립과 존속의 상호 연결 = 110
3. 대통령제 = 112
1) 대통령제의 의의와 그 본질 = 112
(1) 의의 = 112
(2) 본질 = 112
2) 대통령제의 유래와 그 사상적 배경 = 113
(1) 영국헌정의 역사교훈적 영향 = 114
(2) 군주제에 대한 반동과 공화제의 책임정치추구 = 114
(3) 자유보호를 위한 '제한된 정부'에의 집념 = 115
3) 미국대통령제의 내용과 제도의 운용 = 115
(1) 헌법상의 제도의 운용 = 115
(가) 삼권분립적 조직의 분리와 독립 = 115
(나) 삼권 간의 기능상의 독립 = 116
(다) 삼권 간의 견제ㆍ균형 장치 = 117
(2) 미국 대통령제의 성공요인 = 118
4. 절충형 정부형태 = 119
제2절 이원정부제 = 121
1. 이원정부제의 의의와 본질적 요소 = 121
1) 의의 = 121
2) 이원정부제의 기본요소 = 122
3) 이원정부제의 각 기관의 지위와 권한 = 123
(1) 이원정부제하의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 = 123
(2) 대통령과 의회와의 관계 = 126
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원정부제에 관한 논의 = 127
1) 논의의 배경과 출발점 = 127
2) 우리나라에서의 이원정부제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논의 = 128
제3절 이원정부제의 운용실태 = 130
1. 서 = 130
2. 이원정부제의 성공과 실패 = 131
1) 핀란드의 이원정부제의 성공 = 131
(1) 헌법전사 = 131
(2) 헌법규범론적 이해 = 133
(가) 핀란드 대통령의 권한과 위상 = 133
(나) 의회제적 원리의 적용 = 136
2)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 = 138
(1) 헌법상의 제도내용 = 139
(2) 제도의 운용실태 = 140
3. 이원정부제의 정착과 발전 = 143
1) 헌법규범적 이해 = 143
(1) 배경 = 143
(2) 대통령의 권한 = 144
(3) 정부의 권한 = 145
(4) 의회의 권한 = 145
2)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융합 = 146
4. 이원정부제의 확산 = 148
1) 루마니아 헌법전사 = 148
(1) 연혁 = 149
(2) 현행 루마니아헌법의 정부형태의 성격 = 152
2) 루마니아 헌법의 정부형태의 주요내용 = 154
(1) 의회 = 154
(가) 연혁 및 구성 = 154
(나) 권한과 기능 = 155
(다) 의원 개인에 관한 지위 = 157
(2) 대통령과 행정부 = 158
(가)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 = 158
(나) 정부의 조직과 권한 = 151
제4장 남북공동체단계에 있어서 정부형태 = 163
제1절 서 = 163
제2절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66
1.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과정과 그 주요내용 = 166
1)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이행과정 = 166
2)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내용 = 167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특수 관계 = 169
1)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169
(1) 서 = 169
(2) 조약의 개념 = 170
(3) 남북기본합의서의 조약성 인정여부 = 171
(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 171
(나) 복수의 법주체에게 귀속되는 의사의 합치 = 171
(다) 복수의 국제법 주체의 존재 = 171
(라) 법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 = 172
(마) 국제법상의 법적 효과 = 172
(4) 조약성의 부정과 비준과 관련한 국회동의문제 = 173
2)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특수 관계의 법적 성격 = 175
(1) 특수 관계(Besondere Beziehung)에 관한 외국의 사례 = 175
(가) 영연방 국가 간의 내부관계 = 175
(나) 동서독 간의 특별관계 = 177
(a) 분단독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 177
(b) 기본조약의 법적 성격 = 178
(c) 동서독 간의 내부관계의 내용 = 179
(2) 남북기본합의서상 특별관계의 의미 = 180
제3절 남북공동체단계의 정부형태의 구체적 내용 = 181
1. 남북공동체의 법적 성격 = 181
1) 통일의 중간단계로서의 국가연합의 법적 성격과 내용 = 182
2) 연방제하의 연방의 법적 성격과 구성내용 = 184
3) 통일과정의 중간단계로서의 남북공동체론 = 185
2. 남북공동체의 정부형태의 기본원리 = 186
1) 남북공동체의 제안이유 = 186
2) 남북공동체의 기본원리의 내용 = 189
3. 남북공동체의 정부형태의 구체적 내용 = 191
제5장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 = 195
제1절 통일헌법의 구성원리 = 195
1. 이원정부제로의 제정에 관한 타당성 검토 = 195
1)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의 체계 = 195
2) 각 국가기관의 중재적ㆍ조정적 기능의 내용 = 199
(1) 서 = 199
(2) 상원의 중재적ㆍ조정적 기능 = 200
(3) 대통령의 중재적ㆍ조정적 기능 = 200
(4) 헌법재판소의 중재적 조정적 기능 = 201
3) 이원정부제로의 통일헌법제정의 의의 = 202
2.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 205
1) 서 = 205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 207
3) 정치적으로 다원적 민주주의의 수용 = 208
4) 경제적으로 사회민주주의의 수용 = 210
5) 통합의 원리 = 212
6) 국제평화주의 = 213
3. 정부형태의 내용 = 212
제2절 의회의 구성과 권한 = 217
1. 의회의 구성 = 217
1) 의회의 구성방법 = 217
2) 의원의 선출방법 = 218
2. 의회의 권한 = 220
1) 의회의 고유권한 = 221
2) 권력분립에 기초한 견제권한 = 222
(1)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한 = 222
(2) 헌법기관의 구성참여권 = 223
제3절 대통령 = 224
1.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 = 224
1) 대통령의 임기 = 224
2) 대통령의 선출 = 226
2. 대통령의 권한 = 226
1) 국민투표회부권 = 227
2) 의회해산권 = 228
3) 국가긴급권 = 229
제4절 수상과 내각의 임명 및 권한 = 231
1. 수상과 내각의 임명 및 그 구성 = 231
1) 수상과 내각의 임명 = 231
2) 내각의 구성 = 233
2. 수상과 내각의 권한 = 234
1) 수상의 권한 = 234
2) 내각회의의 권한 = 235
제5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 236
1. 사법부 = 236
1) 서 = 236
2) 법원의 지위와 조직 = 237
3) 사법부의 권한과 그 운영 = 238
4) 사법권의 독립 = 238
(1) 법원의 독립 = 239
(2) 법관의 독립 = 239
2. 헌법재판소 = 241
1) 서 = 241
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 242
제6장 결론 = 247
참고문헌 = 251
부록 Ⅰ 7ㆍ4 남북공동성명 = 265
부록 Ⅱ 남ㆍ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 267
부록 Ⅲ 6ㆍ15 남북공동선언 = 270
부록 Ⅳ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 272
부록 Ⅴ 개성공업지구법 = 285
부록 Ⅵ 금강산관광지구법 =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