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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의 반성 : 사법개혁시대의 법학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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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26803455
분류기호 :	360.911
개인저자 :	김철
서명/저자사항 :	한국법학의 반성: 사법개혁시대의 법학을 위하여/ 김철 지음.
대등표제 :	Reflections on Korean law : toward new Korean jurisprudence and judicial system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형태사항 :	462 p.; 23 cm.
총서사항 :	내일을 여는 지식, 법; 22.
일반주기 :	색인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분류기호 :	360.911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육군3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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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 = 5
서장 = 35
1. 고백 = 37
2. 법치주의ㆍ법문화 그리고 시대정신 = 43
3. 파라다임의 전환 = 52
제1부 한국 법학의 반성 = 59
제1장 우리는 어떤 법학을 해왔는가? = 63
1. 들어가는 말 = 63
2. 한국법에 있어서의 외국법학의 문제 = 65
3. 법치주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 = 69
4. 외국에서 수입한 법치주의의 개념을 사용한 예로서의 러시아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 73
5. 한국문화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의미 = 77
6. 서양법 전통에 있어서의 고차법(高次法) = 81
7. 우리나라 법학에 대한 몇 가지 성찰 = 87
8. 한국법학에 영향을 미친 19세기 도이치에 소개된 법치주의 = 88
9. 이 장의 요약 = 93
참고문헌 = 94
제2장 서양법 전통의 방법이원론의 역사와 방법이원론이 한국 근현대 법학 = 97
1. 들어가는 말 = 97
2. 형이상학적 이원론과 자연법 = 99
3. 근대 자연법의 특징 = 106
4. 형이상학적 이원론의 전통과 법학에서의 방법이원론 = 108
5. 자연적 이치와 조리 = 114
6. 결론 = 118
참고문헌 = 121
제3장 서양법 전통에 있어서의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 = 124
1. 서문(Introduction) = 124
2. 실정법의 효력의 문제 -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 129
3. 서양 근대에 있어서의 법의 성립과 효력의 문제 - 아메리카와 프랑스 혁명 = 135
4.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법실증주의 영향 - 메이지 헌법과 식민지 법학 교육 = 139
5. 절대주의 법학과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 = 141
6. 계몽적 전제군주 체제에서의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관계 = 145
7. 근대 자유주의적 자연법론에서의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 법 개념의 역사성, 시대성 = 148
제2부 한국 강단 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 세계사의 맥락에서의 관찰 = 151
제1장 법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 157
1. 보편과 특수 = 157
2. 유럽에 있어서 형식적 법치주의(形式的法治主義)의 발달 = 161
3. 명목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形式的法治主義)의 결합 = 163
4. 전쟁 이전의 도이칠란트에 있어서의 법치국가 개념 = 165
5. 한국의 법치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전쟁 전의 특수한 지역적, 국가적 법치주의 언어를 계속 사용한 이유 = 166
제2장 공법의 역사 = 168
1. 각국의 공법이 왜 다른가, 어떤 점이 다른가 = 168
2. 튜더(Tudor, 1485〜1603)와 스튜아트(Stuart, 1603〜1629) 정부에서의 공법 관행과 법 = 173
3. 법의 문자(文字)에 집착하는 것과 근본법(根本法) 또는 고차법(高次法) = 177
제3장 한국의 공법학(公法學) = 182
1. 법현상과 법률관계 = 182
2. 공법관계는 과연 법률관계에서 아주 특수한가 = 182
3. 관념론 철학의 영향 = 184
4. 법학에 있어서의 낭만적 풍조 = 184
5. 강단(講壇)법학의 분절화와 그 영향 = 186
6. 외국제도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 188
제4장 법률해석학 = 192
1. 관리사회의 논리 = 192
2. 법률해석학의 유사 신학적 성격 = 193
3. 과학주의와 기계적 세계관 = 194
4. 신화의 해석론 = 194
5. 기계적 세계관의 논리적 극한치는 전체주의이다 = 195
6. 전문인의 기계적 세계관 = 196
제5장 사리(事理)와 조리(條理)에 대하여 = 198
1. 개관 = 198
2. 인격화한 지식과 도구적 지식 = 199
3. 지식에 대한 태도 = 199
4. 동양고전(東洋古典)에 있어서의 사리와 조리의 구조 = 200
5. 법체계와 조리 - 관료제 = 200
6. 서양법 전통과 동양 문화에서의 조리 비교 = 202
7. 법학적 용어로서의 정의(定義) 문제 = 203
8. 행정상 공법과 조리 = 204
참고문헌 = 205
제3부 최현대의 경제 공법 사상 - 신 자유주의 시대의 평가와 2차대전 이후의 시대 정신 = 209
1. 한국법학과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기본 어휘와 용어의 정리 - 자유(freedom, liberty, Freiheit),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화(liberalization), 자유주의자(liberalist or liberals) = 212
2. 자유주의의 한계 = 217
3.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소위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의 실상(김철, 2009: 71－73) = 225
4.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김철, 2009: 73-75) = 227
5. 폴 크루크만의 증언 = 229
6. 아메리카의 보수주의 혁명과 신자유주의 = 237
7. 시대정신(Zeit Geist)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 = 242
8. 에필로그 = 250
참고문헌 = 256
제4부 동 유럽 러시아 혁명 이후의 러시아와 체코, 그리고 개방 이후의 중국의 법 변동은 한국 법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 261
제1장 러시아법 강의 요지 = 267
제1강 '그 문화 안에서'와 '그 문화 밖에서'의 연구 방식 = 267
제2강 법의 개념 = 272
제3강 러시아의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 278
제4강 국가 흥망의 요인 = 302
제2장 체코와 러시아 = 310
1. 들어가는 말 = 310
2. 체코법(Sbirka Zakonu [Sb.] 1967 No.71.)과 러시아법(Ved. SSSR 1989 NO.22 Item 416)의 意義 = 312
3. 사회주의 법가족(Legal family)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나라와 북미 및 서구전통의 법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의 행정심판의 차이 = 314
4. 사회주의 법群에 속하는 법제도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이 가능한가 = 316
5. 동기 = 317
6. 체코와 러시아 연방 행정심판에 대한 절차법의 공통요소 = 322
7. 러시아에서의 행정심판에 대한 절차법의 발달 및 러시아 법치주의의 전통 = 332
8. 결론 = 342
참고문헌 = 345
제3장 중국법학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347
1. 들어가는 말 = 347
2. 전통 중국의 법문화에 있어서의 자연법의 문제 = 351
3. 서양 중세와 근대화 이전의 중국의 사회구조 비교 = 354
4. 중국 근대화의 문제 = 357
5. 개방화 이후의 현대중국의 법문화 = 361
6. 경제계약 및 국제통상문제에서 나타난 중국의 법문화와 분쟁에 대한 태도 = 366
7. 붙이는 말 = 373
참고문헌 = 375
제5부 법을 보는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영문) = 377
제1장 한국 대학의 법학교육 - 역사적ㆍ사회학적 요약 = 382
1. Some comment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first generation legal education in post - liberation age(1945〜1960) = 382
2. Second generation legal educators(1961〜1979) = 388
3. The compartmentalization of Rechts - Fakult$$\ddot a$$t in academic area = 393
제2장 중국 유교 영향의 동아시아 문화에서의 법과 종교 = 396
1. The development of change since later 1980's = 396
2. Reading law as it is' apparently under the name of modern method of scientism = 397
3. A Medieval reading of law and Oriental Despotism = 398
4. The Chinese Fa(法) and Western law = 400
5. "Rule of Reason" in the cross - cultural analysis = 401
6. The Chinese Li(理), equivalent to the Western Reason: "The Reason of Heaven"(天理), "the Reason of Man"(人理), and "the Reason of Things or Matters"(事理) = 403
7. "The Reason of Man"(人理) had been maximized in the process of Oriental Despotism = 406
8. "Theory of Two Sword" in the history of middle age of Western world and mythology of origins and beginnings of the nations in the area of Chinese culture = 408
9. The traditional attitude that "man can not alter the direction and teaching from given authority" = 409
Bibliography, ChapterⅡ = 411
제3장 서양 문명에 있어서의 소외의 개념 = 413
1. Introduction = 413
2. The Term "Alienation" = 414
3. Alienation and the Judeo-Christian Tradition = 416
4. Hegel's Analysis of Alienation = 421
5. Marx's Analysis of Alienation = 428
6. Arendt's Critique of the Traditional Conceptions of Alienation = 436
7. Evaluation and Conclusion = 440
Bibliography, ChapterⅢ = 444
책 전체의 해제(解題) = 447
장별 해제(章別解題) = 452
사항색인 =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