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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 (NLL) : 기원, 위기,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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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59335404
분류기호 :	392.1911
개인저자 :	이상철
서명/저자사항 :	북방한계선 (NLL): 기원, 위기, 사수/ 이상철 저.
발행사항 :	서울: 선인, 2012.
형태사항 :	448 p.: 삽화; 24 cm.
일반주기 :	NLL은 'Northern limit line'의 약어임
일반주기 :	찾아보기(p. [439]-448) 수
일반주기 :	부록: '1. 한국 군사정전협정, 2. 남북기본합의서, 3.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 등 수록
분류기호 :	392.1911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육군3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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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 5
제1장 서론 = 13
제2장 남ㆍ북한의 영해 및 군사수역 = 23
1. 대한민국의 영해ㆍ경제수역ㆍ군사수역 = 24
2. 북한의 영해ㆍ경제수역ㆍ군사수역 = 38
제3장 북방한계선의 기원 = 65
3. 휴전회담과 군사분계선ㆍ비무장지대 협상 = 66
4.「정전협정」과 군사분계선ㆍ비무장지대, 서해 5도 = 84
5. 유엔군사령관의 북방한계선 설정 = 93
6.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ㆍ준수 = 106
제4장 무력충돌의 북방한계선 = 117
7. 1950〜1960년대 북한의 해상도발 = 118
8. 1973년 북한의 서해도발사태 = 121
9.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 126
10.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 134
11. 2009 대청해전 = 139
12.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 142
13.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 146
제5장 회담테이블 위의 북방한계선 = 149
14. 1973년 군사정전위원회 : 북방한계선 부정 = 150
15.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 불가침 경계선ㆍ구역 = 155
16. 1999년 UNC-KPA 장성급회담 : 해상 군사분계선 = 182
17. 2000년 이후 남북당국간 회담 : 남북공동어로 = 196
18. 2004년 제1〜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우발충돌 방지 = 205
19. 2006년 제3〜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해상경계선 = 215
20. 2007년 제5〜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공동어로구역 = 228
21.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 238
22. 2007년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 북방한계선 = 245
23. 2007년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공동어로구역ㆍ평화수역 = 262
24.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 해상경비계선 = 274
제6장 북방한계선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쟁 = 287
25. 제1ㆍ2차 연평해전 이후 법적 실효성 논쟁 = 288
26.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영토선 논쟁 = 302
27. 우리 내부의 논쟁과 북한의 부정 논거 = 313
제7장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 = 317
28. 북방한계선과「정전협정」 = 318
29. 북방한계선과「유엔해양법협약」 = 322
30. 북방한계선과「남북기본합의서」 = 330
31.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 = 338
제8장 북방한계선의 의미와 가치 = 345
32. 군사전략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 346
33. 경제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 352
34. 정치ㆍ외교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 356
제9장 북방한계선에 대한 당사국 입장 = 359
35. 유엔사ㆍ미국의 입장 = 360
36. 대한민국의 입장 = 367
37. 북한의 입장 = 374
제10장 결론 : 북방한계선은 법의 논리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남북 해상경계선이다 = 383
【부록】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합의문 = 387
찾아보기 =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