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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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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18083186
분류기호 :	363.68
개인저자 :	김유환
서명/저자사항 :	행정법과 규제정책/ 김유환 저.
대등표제 :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발행사항 :	파주: 法文社, 2012.
형태사항 :	vii, 249 p.; 26 cm.
일반주기 :	이 도서는 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임
일반주기 :	서지적 각주 수록
서지주기 :	설명적 각주 수록
서지주기 :	색인: p. 243-249
분류기호 :	363.68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육군3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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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규제정당화와 규제실패: 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 1
제1절 행정법의 새로운 Paradigm과 규제행정법 = 3
제2절 규제: 행정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 = 8
제2장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 13
제1절 서론 = 15
제2절 규제의 정당화사유와 규제법규의 기능 = 18
제3절 규제의 실패(regulatory failure) = 28
제4절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규제법규 해석의 방향 = 39
제3장 규제법규의 해석 = 41
제1절 규제법규해석의 문제점 = 43
제2절 법해석의 제문제와 방법론 = 45
제3절 행정법의 해석원리의 의의와 기능 = 56
제4절 현대규제국가에 있어서 행정법의 해석원리 = 64
제5절 규제행정법규에 있어서 행정법의 해석원리 = 67
제6절 요약 및 소결 = 85
제4장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편익분석 = 87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논리와 그 한계 = 89
제2절 미국에서의 행정청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의 개관 = 97
제3절 미국 행정법에서의 행정청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판례의 분석 = 108
제4절 우리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시사점 = 115
제5장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대응 = 119
제1절 경제규제완화와 공법 = 121
제2절 경제규제완화의 개념과 공법적 의의 = 123
제3절 경제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조망과 평가 = 130
제4절 경제규제완화를 위한 공법적 대응방안 = 137
제5절 결어 = 146
제6장 통신ㆍ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절차 = 149
제1절 서론 = 151
제2절 행정위원회의 행정조직법적 구성원리 = 152
제3절 통신ㆍ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구성 = 155
제4절 통신ㆍ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운영절차 = 159
제5절 결어 = 165
제7장 규제심사제도에 대한 현황과 평가 = 167
제1절 서론 = 169
제2절 현행 규제심사제도에 대한 평가의 관점 = 170
제3절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정부역량과 현행의 규제심사제도 = 175
제4절 규제심사절차와 개선과제 = 180
제5절 현행 규제심사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 184
제6절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심사의 새로운 관점 = 186
제7절 결어 = 188
제8장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89
제1절 서론 = 191
제2절 OECD 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일반적 현황 = 193
제3절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과 재구성 방안 = 207
제4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 216
제9장 정부규제의 대안과 대체질서 = 219
제1절 서론 = 221
제2절 규제매트릭스(Matrix)와 규제적 질서의 유형론(Typology) = 222
제3절 사법(私法)질서와 절차수정에 의한 대안 = 224
제4절 시장기능과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에 기반한 대안 = 229
제5절 자율규제를 통한 대안 = 232
제6절 보험 기타 보상계획을 통한 대안 = 236
제7절 정부의 영향력에 의한 대안 = 237
제8절 정부규제의 대안의 채택과 이행 = 240
찾아보기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