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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형사정책 : 패러독스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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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4113855
분류기호 :	364.3
개인저자 :	김일수 (金日秀)
서명/저자사항 :	전환기의 형사정책: 패러독스의 미학/ 김일수 [지음].
대등표제 :	(The) criminal policy in a transitional period
발행사항 :	서울: 세창, 2012.
형태사항 :	viii, 320 p.: 삽화; 23 cm.
일반주기 :	이 도서는 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임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301-312
서지주기 :	색인: p. 313-320
분류기호 :	364.3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육군3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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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대 형사정책의 조류
1. 형법개정의 방향과 형사정책의 경향 = 1
(1) 한국의 법 상황 = 1
(2) 재사회화의 경향 = 3
(3) 자유화의 경향 = 6
(4) 합리화의 경향 = 9
(5) 인간존중화의 경향 = 11
2. 현대 형사정책의 다양한 흐름 = 13
(1) 재사회화 이념에 대한 회의 = 13
(2) 엄벌주의에로의 전환 = 15
(3) 회복적 사법이념의 등장 = 17
(4) 치료적 사법의 등장 = 18
(5) 예방적 사법의 방향 = 19
(6) 범죄예방에서 위험관리로의 전환 = 21
(7) 폐지주의의 관점 = 24
(8) 소결 = 25
Ⅱ. 중형주의의 경향
1. 서구사회에서 엄벌주의의 등장과 그 배경 = 29
(1) 엄벌주의의 의미 = 29
(2) 엄벌주의의 이념적 배경 = 37
(3) 엄벌주의의 현황 = 42
(4) 고범죄위험사회와 새로운 대응전략 = 54
2. 한국사회에서 엄벌주의에 대한 분석 = 60
(1) 탈권위주의 시대의 통제문화 = 60
(2) 엄벌주의 입법에 관한 고찰 = 64
(3) 중형주의 경향의 형법정책 = 73
(4) 소결 = 77
3. 엄벌주의의 형사정책적 한계 = 80
(1) 엄벌주의의 유형과 그 한계인식의 필요성 = 80
(2) 엄벌주의의 다원적 요소 = 82
(3) 위험형법론 = 87
(4) 적대형법론 = 93
Ⅲ. 사회내처우를 통한 형벌 다양화 경향
1. 사회내처우론의 등장배경과 그 이론적 기초 = 101
(1) 왜 자유형의 대안인가? = 101
(2) 형법의 인간상 = 107
(3) 사회화 이념과 사회내처우 = 118
2. 사회내처우와 대체형벌의 종류와 양태 = 128
(1) 왜 사회내처우인가? = 128
(2) 다이버전과 회복적 사법 = 139
(3) 유예제도 = 166
(4) 재산형 제도 = 187
(5) 보호관찰제도 = 200
(6) 가석방제도 = 211
(7) 전자감독제도 = 221
(8) 그 밖의 대안들 = 237
3. 사회내처우에 대한 반작용과 합리적인 형사정책 = 244
(1) 사회내처우에 대한 문제제기 = 244
(2) 합리적인 형사정책의 방향은 어디인가? = 252
Ⅳ. 한국의 경제위기와 형사정책 : 새로운 도전과 패러독스
1.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형사정책의 진취적 대응 = 258
2. 한국의 경제위기와 사회적 변화 = 261
(1) 한국의 경제위기 = 261
(2) 사회적 환경의 변화 = 263
3. 경제위기와 범죄양상의 변화 = 268
(1) 범죄율의 변화 = 268
(2) 범죄동기의 변화 = 270
(3) 새로운 형태의 범죄현상 증가 : 노숙인 관련 범죄의 증가 = 273
4. 경제위기 시기의 범죄현상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 278
(1)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278
(2) 민생범죄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수용 = 281
(3) 노숙인 범죄에 대한 치료적 사법의 접근 = 283
5. 위기극복과 형사사법의 발전적 변화 = 285
Ⅴ. 결론 = 288
참고문헌 = 301
찾아보기 =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