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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재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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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6444202
분류기호 :	338.15
개인저자 :	윤영진
서명/저자사항 :	복지국가 재정전략/ 윤영진 [지음].
대등표제 :	Public finance for new welfare state
발행사항 :	서울: 대영문화사, 2012.
형태사항 :	369 p.: 삽화; 23 cm.
일반주기 :	이 도서는 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임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364-369
분류기호 :	338.15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육군3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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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3
제1장 복지 그리고 재정 = 13
1. 시대언어와 시대정신 = 13
2010년 키워드: 정의론 열풍과 무상급식 = 13
2011년 키워드: 카이스트 학생들 자살과 '월가를 점령하라' = 17
2. 복지국가와 재정 = 21
복지국가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 21
복지국가의 트릴레마 = 28
기본적 복지재정전략 = 31
일차적 재분배정책과 이차적 재분배정책 = 34
제2장 경제 성장은 정답인가? = 36
1. 경제 성장에 대한 비판론 = 36
성장 이데올로기 비판 의식의 확산 = 36
소득 증대는 과연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 40
이스털린의 역설 = 41
지위재화와 쾌락의 회전 발판 = 44
2. 성장지표로서 GDP의 한계 = 46
GDP 지표의 한계 = 46
평균 개념의 함정 = 51
GDP의 대안적 지표 = 55
3. 성장 이데올로기의 망상 = 58
747 공약에의 집착 = 58
안톤의 실명과 노란 코끼리 효과 = 62
GDP에 대한 지도자의 철학과 국민의 삶 = 65
[영화] 탐욕의 끝〈데어 윌 비 블러드〉 = 68
4. 정책목표로서의 성장 = 69
저성장 패러다임 = 69
분배적 성장전략 = 73
전략 1: 빈곤 감소적 성장 = 74
빈곤 2: 고용 친화적 성장 = 77
제3장 정책목표로서의 행복 = 83
1. 행복 패러다임과 정책 = 83
국민 행복은 정책목표의 최우선 순위다 = 83
부탄의 행복지수와 시사점 = 85
[영화] 샹그릴라〈나그네와 마술사〉 = 89
정책목표로서의 성장과 행복 균형찾기 = 91
2. 행복의 정의와 결정 요인 = 92
행복의 정의와 측정 방식 = 92
한국의 행복 수준 = 96
행복 공식 = 100
[영화] 영적 지능〈어메이징 그레이스〉 = 103
행복의 결정 요인 = 105
소득과 행복의 관계 = 111
3. 정책에 활용해야 할 행복 관련 명제 = 113
행복학의 등장 = 113
행복학의 정통경제학 비판 = 115
행복 관련 명제 = 121
제4장 불평등과 마태 효과 = 124
1. 복지국가와 평등사회 = 124
복지국가와 평등의 관계 = 124
불평등과 정치의 관계 = 130
복지국가와 양성 평등 = 136
2.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 139
소득 양극화와 소득 불균등 = 139
중산층 붕괴 현상 = 140
미국과 스웨덴의 중산층 비교 및 시사점 = 146
중산층 보강국가 브라질 = 150
3. 불평등 구조와 마태 효과 = 155
마태 효과란 무엇인가? = 155
마태 효과 현상 = 158
마태 효과와 기회의 평등 = 163
4. 빈곤은 사회악이다 = 165
빈곤은 사회적 폭력이다 = 165
신빈곤층 문제 = 171
5. 기수 열외자 실업자와 비정규직 = 177
기수 열외 사회 = 177
[영화] 전장의〈메리 크리스마스〉 = 179
실업자 통계와 투명인간 = 180
정책관리 지표로서의 고용률 = 188
실업자의 진정한 고통 = 190
슬픈 청년 세대의 실업 = 191
기수 열외자 비정규직 = 194
제5장 저출산ㆍ고령화와 재정 = 199
1. 정직한 인구시계 = 199
20-50 클럽 가입과 인종자살 = 199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 201
2. 인구구조의 변화는 무엇을 얘기해 주나? = 207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대한민국 = 207
인구 보너스 잔치는 끝났다 = 209
100세 시대의 명과 암 = 213
3. 저출산ㆍ고령화의 경제적 효과 = 216
노동시장의 양적 측정 = 217
노동력의 질적 측정 = 219
세대 간 일자리 경합 = 221
4.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재정정책적 대응 = 223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재정투자 = 223
고령화와 연금재정의 딜레마 = 226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대 = 229
세대 간 회계 = 231
제6장 재정에서의 진보와 보수 = 235
1. 재정으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 = 235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관점 = 235
재정 규모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 = 238
복지 지출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 = 242
조세 부담으로 본 진보국가와 보수국가 = 247
총량재정 지표로 본 국가 유형 = 253
조세와 이전지출 체제의 국가 유형 = 255
2. 미국 정치의 중심 세제개혁 = 258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세제개혁 = 258
미국 세계개혁의 시대적 변천 = 260
3. 지식 유산 시대의 재분배 전략 = 272
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까? = 272
'공짜 점심'의 몫은 누구에게? = 276
'공짜 점심'은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나? = 278
제7장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전략 = 281
1. 복지국가 재정전략의 기본 모형 = 281
재정전략의 전제와 기본 방향 = 281
조세-재정지출 연계모형 = 283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 285
재정 건전성: 목표와 제약 조건 = 292
2. 복지국가 조세전략 = 297
이상적인 조세제도 = 297
지금까지 제시된 조세전략 유형 = 300
복지국가 조세전략 설계 = 322
3. 복지국가 재정지출전략 = 339
재정으로 본 정부의 역할 = 339
이제 토건잔치는 그만! = 342
'총이나 빵이냐' 아니면 '삽이냐 빵이냐' = 345
재정지출 전략 = 352
복지국가와 사회 서비스 = 356
밑빠진 독, 예산 낭비는 막아야 한다 = 360
참고 문헌 =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