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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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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72182303
분류기호 :	361.252
개인저자 :	신용하
서명/저자사항 :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신용하 [저].
발행사항 :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3.
형태사항 :	328p.; 23cm.
총서사항 :	신용하저작집; 39.
일반주기 :	판권기 대등서명: Controversies on the territorial rights to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서지주기 :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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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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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503481 권 호 :
발행년 : 2003
발행처 : 한양대학교출판부

서 명 :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목차
서문 = 3
제1부 한국·일본간의 독도영유권 논쟁
1. 한국·일본간 독도영유권 논쟁의 역사와 그 쟁점
1) 독도영유권 논쟁의 발단 = 15
2) 新韓·日어업협정 체결기의 獨島 = 18
3) 독도영유의 歷史的權源에 대한 쟁점 = 21
4) 일본 정부의 1905년 독도에 대한 '日本領土編入' 결정의 무효문제에 대한 쟁점 = 26
5) 1946년 聯合國最高司令部指令(SCAPIN) 제677호의 獨島韓國返還決定 = 31
6) 1951년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독도 표기 누락의 쟁점 = 34
7) 맺음말 = 40
2. 독도 명칭 변화 연구 - 명칭 변화를 통해 본 독도영유권
1) 머리말 : 문제의 한정 = 45
2) 울릉도·우산도·성인봉의 명칭의 기원 '우르뫼' = 46
3) 于山國(우르뫼)의 영토 구성 = 50
4) 14세기말까지의 한국에서의 독도·울릉도 명칭 = 52
5) 15세기 초 독도 명칭 '于山島'의 확립 = 55
6) 19세기 말 '독도'의 명칭과 '石島' 및 '獨島'의 표기 = 63
7) 17∼19세기 일본의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의 명칭 = 74
8) 19세기 말 일본에서의 竹島와 松島의 명칭 轉置 = 82
9) 일본제국주의의 獨島侵奪 시도와 '獨島' 및 '竹島'의 명칭 = 87
10) 맺음말 : 名稱變化를 통해 본 獨島의 韓國固有領土 증명 = 98
3. 독도영유권의 실제 역사
1) 머리말 = 109
2) 獨島의 역사적 權原의 정립 : 신라왕조의 于山國地獨島領有 = 110
3) 獨島가 于山國領土였다는 옛 문헌 증거 = 111
4) 名稱에 나타나는 독도가 우산국 영토였다는 증거 = 114
5) 高麗왕조의 舊于山國地領有 = 114
6) 朝鮮왕조 世宗의 獨島와 울릉도 통치 = 116
7) 『世宗實錄』地理志의 獨島 영유 재확인 = 119
8) 『東國與地勝覽』의 獨島 영유 규정 = 120
9) 임진왜란 직후 일본의 울릉도·독도 정책과「竹島渡海免許」및「松島渡海免許」의 의미 = 122
10) 일본 고문헌『隱酒視聽合記』가 밝히는 '獨島는 高麗領土' = 126
11) 17세기 말 일본의 울릉도·독도 침탈 시도 = 127
12) 일본 德川幕府의 울릉도·獨島＝朝鮮領土 재확인 = 130
13) 安龍福의 활동과『肅宗實錄』의 獨島＝朝鮮領土確認 = 131
14) 日本古地圖의 獨島＝朝鮮領土 표시 = 134
15) 일본 明治政府外務省과 太政官의 조선왕조의 獨島 영유 재확인 = 135
16) 일본 明治政府內務省과 太政官의 조선왕조의 獨島 영유 재확인 = 139
17) 일본 海軍省과 陸軍省의 조선왕조의 獨島 영유 재확인 = 143
18) 조선왕조의 울릉도·獨島의 재개척 = 147
19) 大韓帝國의 1900년 칙령 41호에 의한 鬱島郡 설치와 獨島 행정관리 = 150
20) 日帝의 1905년 獨島侵奪 책동과 그 근거의 허구성 = 156
21) 맺음말 - 일제의 獨島 소위 '영토 편입' 침탈의 不法性과 無效 = 163
4. 일제의 1905년 독도 침탈시도와 그 비판
1) 머리말 = 167
2) 일본 海軍의 獨島望樓 설치 계획 = 168
3) 일제의 獨島 침탈 시도 = 172
4) 일본 정부의 '無主地先占'론에 의거한 '領土編入' 결정 = 177
5) 일제의 獨島 '領土編入' 告示方法 비판 = 178
6) 일본 해군의 獨島望樓 설치와 철거 = 181
7) 일제의 獨島 침탈을 대한제국에 알린 시기·방식 비판 = 184
8) 일제의 獨島 침탈에 대한 대한제국측의 抗論 = 187
9) 맺음말 : 일제의 獨島侵奪 시도 비판 = 192
5. 일본측의 독도영유권 관계 증명 자료
1)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하는 일본측 자료 = 197
2) 일본 명치유신정부의 독도영유권 관계 자료 = 199
6.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영유권
1) 머리말 = 203
2) SCAPIN 제677호의 獨島韓國領土判定과 그 修正의 條件 = 204
3) SCAPIN 제677호의 獨島韓國歸屬返還 판정의 地圖에 의한 재확인 = 213
4) 聯合國의 샌프란시스코 條約 준비에서의 獨島의 韓國歸屬合意書 = 217
5) 연합국의 對日本講和條約 미국측 제1∼5차 초안에서의 獨島의 韓國領土 판정 = 220
6) 일본의 獨島 탈취를 위한 로비 = 222
7) 미국측 제6차∼제9차 초안의 獨島 귀속 수정 시도 = 225
8)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영국의 抗議 질문과 英國의 초안 = 229
9) 샌프란시스코 條約에서의 獨島 표기 누락 및 SCAPIN 제677호 效力 부활과 獨島의 韓國領土公認 = 233
10) 맺음말 = 236
제2부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
7. 독도 문제의 기본 내용
1) 독도의 현재 상태 = 245
2) 역사적으로 본 독도 = 246
3) 전통시대 일본이 본 독도 = 247
4) 근대일본이 본 독도 = 248
5)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 = 250
6) 국제사회와 국제법에서 본 독도 = 251
8. 독도영유권과 한·일관계
1) 독도영유권 문제와 한·일관계 = 255
2) '중간수역' 설정과 독도영유권 = 257
3) '중간수역'의 성격 문제 = 259
4) 위협당하는 실효적 점유와 독도영유권 = 261
9. 새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1) 해방 이후 한·일 해양분쟁의 경과 = 263
2) 1998년 체결 중인 한·일어업협정 = 265
3) 새 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과 한국의 독도영유권 = 266
4) 公海와 '한·일 공동관리수역'의 차이 = 269
5) 일본의 독도침탈 장기전략과 새 한·일어업협정 = 270
10. EEZ(배타적 경제수역) 독도 기점 채택과 독도영유권
1) 일본측의 EEZ 획정 獨島基点 선포와 한국측의 EEZ 획정 鬱陸島基点 선포 = 273
2) 한국 외무부가 獨島基点을 포기하고 鬱陸島基点을 취한 이유 = 275
3) 차니(Charney) 교수의 '제121조 3항' 해석 = 277
4) 한국EEZ 獨島基点 선포의 당위성 = 285
11. 새 한·일어업협정의 한국 독도영유권·영해주권 훼손 문제
1) 새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영해주권 문제 = 289
2) 새 한·일어업협정의 독도영유권·영해주권 관련 문제점(1) = 290
3) 새 한·일어업협정의 독도영유권·영해주권 관련 문제점(2) = 293
12.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
1) 새 한·일어업협정의 3년 만기 종료 = 297
2) 새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 298
3) 새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 필요 = 299
제3부 한·일어업협정 자료
자료 ①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 303
자료 ②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306
자료 ③ 한·일어업협정 종료와 재협상 촉구 성명서 = 319
찾아보기 =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