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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가학 / 전면수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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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18000456
분류기호 :	341
개인저자 :	Jellinek, Georg
서명/저자사항 :	일반 국가학/ 게오르그 옐리네크 지음; 김효전 옮김.
원서명 :	Allgemeine staatsiehre
판사항 :	전면수정판.
발행사항 :	파주: 法文社, 2005.
형태사항 :	33,729p.; 26cm.
총서사항 :	법학총서.
일반주기 :	원서의 제3판을 번역함
일반주기 :	색인수록
개인저자 :	김효전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육군3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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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602636 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法文社

서 명 : 일반 국가학

목차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국가학의 과제 = 3
제1절 국가학의 학문상의 지위 = 3
제2절 국가학의 분류 = 8
제3절 정치학과 그 국가학에 대한 관계 = 10
제4절 인과과학과 규범과학 = 15
제5절 일반 국가학의 과제의 한정 = 17
제2장 국가학의 방법론 = 20
제1절 방법론적 연구의 필요성 = 20
제2절 사회과학적 인실과 자연과학적 인식의 구별 = 22
제3절 사회과학에서의 유형의 연구 = 24
제4절 국가학의 대상으로서의 유형들 = 27
제5절 국가학에서의 역사적 연구방법 = 34
제6절 국가학에서의 법학적 방법 = 41
제3장 국가학의 역사 = 43
고대 그리스ㆍ로마의 국가학. 그 중요한 대상은 이상형 = 43
그와 함께 현존하는 것의 철저한 비판 = 45
중세 국가학의 성격. 국가학과 법학의 결합 = 46
근세는 정치적 논의로써 시작한다. 자연법에서의 이에 대한 반대. 양자의 그때그때의 혼합 = 47
몽테스키외의 모범국가는 자유주의 강령의 기초가 된다 = 48
일반 국가학의 요청. 그 서술의 비명석성 = 49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의 구별. 국법학은 무엇보다도 법학자의 전문영역. 그에 관한 철학적 저술가의 연구. 역사적 기초에 입각한 정치학에 관한 저작. 사회적ㆍ경제적 그리고 그에 관련된 연구 = 50
제4장 국가학과 과학들 전체와의 관계 = 57
제1절 전반적 연구와 분리적 연구 = 57
제2절 국가학과 자연과학들과의 관계 = 60
제3절 국가학과 기타 정신과학들과의 관계 = 64
제2편 일반 국가사회학
제5장 국가의 명칭 = 103
제6장 국가의 본질 = 109
제1절 국가의 인식방법 = 109
제2절 개별적 국가이론 = 112
제3절 국가개념의 전개 = 139
제7장 국가의 정당화에 관한 이론 = 147
제1절 문제 = 147
제2절 개별적 이론 = 149
제3절 정당화이론의 체계적 전개 = 176
제8장 국가목적론 = 185
제1절 문제 = 185
제2절 개개의 목적이론의 개관 = 193
제3절 상대적 국가목적론의 전개 = 202
제9장 국가의 성립과 몰락 = 215
제1절 국가의 성립 = 215
제2절 국가의 몰락 = 229
제10장 국가의 역사적 주요유형 = 233
이전의 국가상황과 근대적 국가상황의 대립면과 일치면 = 233
제1절 고대 오리엔트 국가 = 234
제2절 헬레니즘 시대의 국가 = 237
제3절 로마 국가 = 255
제4절 중세국가 = 258
제5절 근대국가 = 264
제11장 국가와 법 = 272
제1절 법의 문제 = 272
제2절 개별적 문제들 = 276
제3편 일반 국법학
제12장 공법의 구성 = 315
사법과 공법. 모든 사법은 사회법이며 공법에 근거를 둔다. 양자의 법영역의 경계설정의 곤란성 = 315
공법의 독자성. 국가권력은 법적 권력이며, 국제법과 국법에 의해서 제한된다. 국법의 사법법, 행정법, 좁은 의미의 국가법에의 구분. 국법의 일부로서의 공적 단체의 법. 교회법의 지위. 공법 전체의 구분 = 318
제13장 국가의 요소들의 법적 지위 = 323
1. 영토 = 323
2. 국민 = 332
3. 국가권력 = 349
제14장 국가권력의 특성 = 355
제1절 주권 = 355
제2절 자치조직과 자치의 능력 = 399
제3절 국가권력의 불가분성 = 405
제15장 헌법 = 412
모든 국가에 대해서 헌법이 필요한 것. 그 통상적 내용 = 412
제1절 헌법사 개관 = 412
제2절 현대법에서 헌법의 의의 = 433
제16장 국가기관 = 440
제1절 총론 = 440
제2절 국가기관의 종류 = 443
제17장 대표와 대표기관 = 460
1. 순수하게 법학적인 대표사상 = 460
2. 근대적 관념의 전사. 그리스와 로마. 로마에서의 정무관, 원수, 원로원의 대표적 성격. 중세에서의 대표사상. 구속적 대리. 영국의회의 전국민의 대표자에로의 발전. 프랑스에서의 역사적 추이. 시에예스-루소. 합중국. 그 프랑스에의 영향 = 461
3. 문헌에 있어서의 불명확함. 그 비판 = 469
4. 문제의 해결. 법적 통일체로서의 국민과 국민대표. 직접적인 제2차적 기관으로서의 국민대표. 국민과 그 대표자 간의 법적인 기관관계. 제1차적 기관으로서의 국민의 다종 다양한 조직. 이러한 관점에서 본 전부개선과 해산권 = 473
5. 수임자로서의 군주에 관한 낡은 관념. 루소의 자연법적 견해. 직접적인 제2차적 국가기관으로서의 민주공화제의 원수. 제1차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군주. 재판관의 기관지위. 새로운 국가적 행정관청의 성격 = 479
6. 공법상의 단체들과 그 대표기관 = 482
제18장 국가의 작용 = 483
제1절 국가작용론의 역사 = 483
제2절 국가작용의 분류 = 491
제19장 국가의 편성 = 507
제1절 문제의 의의 = 507
제2절 국가적 구성의 종류 = 513
제20장 국가형태 = 535
제1절 국가형태의 분류 = 535
제2절 군주제 = 541
제3절 공화제 = 576
제21장 국가결합 = 599
제1절 서설 = 599
제2절 좁은 의미에서의 국가결합의 종류 = 604
제22장 공법의 보장 = 643
제1절 사회적 보장 = 643
제2절 정치적 보장 = 644
제3절 법적 보장 = 645
새 문헌 추가 = 651
인명색인 = 673
사항색인 =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