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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R

  00000nam c2200205 k 4500

• 001

  000001463112

• 005

  20171220155338

• 008

  171128s2017 ulk 001 kor

• 020

  ▼a  9791130329628
  ▼g  93360:
  ▼c  \26000

• 040

  ▼a  243002
  ▼c  243002
  ▼d  243002
  ▼d  248023
  ▼d  225017

• 100

  ▼a  공영호

• 245

  ▼a  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x  Truth and Falsity of Jury Trial System/
  ▼d  공영호.

• 260

  ▼a  서울:
  ▼b  박영사,
  ▼c  2017.

• 300

  ▼a  322 p.;
  ▼c  cm.

• 504

  ▼a  참고문헌(p. 305-315)과 색인(p. 316-322) 수록

• 520

  ▼a  이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고 있고, 이 제도의 확대화와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었으며, 더 나아가 이 제도를 형사 재판에만 국한하지 않고 민사재판에까지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관예우와 사법부 비리 문제로 사법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 653

  ▼a  참여재판
  ▼a  재판

• 990

  ▼a  김영화
  ▼b  김희원
  ▼b  김상길

• 991

  ▼a  단행본

• 090

  ▼a  367.42
  ▼b  공64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