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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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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
▼x The first amendment and freedom of express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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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수정헌법 제일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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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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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3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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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언론·출판의 자유 --
▼t 폭언과 형사책임 --
▼t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현실적 악의" --
▼t "Fuck the Draft" 옷을 입은 행위 --
▼t 베트남전 기밀 보도의 사전 제한과 위헌 추정 --
▼t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책임 --
▼t 공인을 풍자한 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
▼t 성조기 불태우기와 표현적 행동 --
▼t 신문 칼럼의 허위사실과 의견 특권 인정 여부 --
▼t 인터넷상 외설물을 미성년자에게 보내는 행위의 금지와 규제의 모호성 --
▼t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불법 도청 내용 공개 --
▼t 십자가 불태우기의 형사책임과 위협 목적 추정 조항의 문면성 위헌성 --
▼t 전문가 조언 등 외국 테러단체 지원 금지와 언론·결사의 자유 --
▼t 폭력비디오 게임의 미성년자 판매 금지와 엄격심사 --
▼t 군인장례식장에서 동성애 비난 피켓시위와 공공의 관심사 --
▼t 제약회사의 처방자 확인 정보 이용 규제와 상업 언론 --
▼t 짧은 순간의 외설적 내용 방송과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공지 --
▼t 거짓말의 형사처벌과 내용에 기초한 제한의 엄격심사 --
▼t 집회·시위의 자유 --
▼t 외국 정부를 경멸하는 내용물 전시 행위와 내용에 기초한 제한의 위헌성 --
▼t 낙태병원 앞에서의 완충지대설정과 규제의 비례성 --
▼t 낙태병원 앞에서의 집회와 시간·장소·방법 규제 --
▼t 공공 광장에서 언론 활동과 규제의 한계 --
▼t 결사의 자유 --
▼t 교육공무원의 충성선서 위반으로 인한 면직과 법의 모호성 --
▼t 공산당 당원지위의 성격 및 활동과 무관한 무차별 규제와 지나친 광범성 --
▼t 결사의 자유와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
▼t 미국수정헌법 재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의 위헌심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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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황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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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장77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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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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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미국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 = The first amendment and freedom of expression cases
QR코드| 자료유형 : | 단행본 |
|---|---|
| ISBN : | 9788972142027 |
| 개인저자 : | 장주영 |
| 서명/저자사항 : | 미국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 The first amendment and freedom of expression cases/ 장주영 저. |
| 발행사항 : | 서울: 육법사, 2015. |
| 형태사항 : | 639 p.: 삽화; 26 cm. |
| 일반주기 : | 색인: p. 639 |
| 내용주기 : | 언론·출판의 자유 -- 폭언과 형사책임 --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현실적 악의" -- "Fuck the Draft" 옷을 입은 행위 -- 베트남전 기밀 보도의 사전 제한과 위헌 추정 --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책임 -- 공인을 풍자한 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 성조기 불태우기와 표현적 행동 -- 신문 칼럼의 허위사실과 의견 특권 인정 여부 -- 인터넷상 외설물을 미성년자에게 보내는 행위의 금지와 규제의 모호성 --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불법 도청 내용 공개 -- 십자가 불태우기의 형사책임과 위협 목적 추정 조항의 문면성 위헌성 -- 전문가 조언 등 외국 테러단체 지원 금지와 언론·결사의 자유 -- 폭력비디오 게임의 미성년자 판매 금지와 엄격심사 -- 군인장례식장에서 동성애 비난 피켓시위와 공공의 관심사 -- 제약회사의 처방자 확인 정보 이용 규제와 상업 언론 -- 짧은 순간의 외설적 내용 방송과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공지 -- 거짓말의 형사처벌과 내용에 기초한 제한의 엄격심사 -- 집회·시위의 자유 -- 외국 정부를 경멸하는 내용물 전시 행위와 내용에 기초한 제한의 위헌성 -- 낙태병원 앞에서의 완충지대설정과 규제의 비례성 -- 낙태병원 앞에서의 집회와 시간·장소·방법 규제 -- 공공 광장에서 언론 활동과 규제의 한계 -- 결사의 자유 -- 교육공무원의 충성선서 위반으로 인한 면직과 법의 모호성 -- 공산당 당원지위의 성격 및 활동과 무관한 무차별 규제와 지나친 광범성 -- 결사의 자유와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 미국수정헌법 재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의 위헌심사 기준 |
| 분류기호 : | 342.73 |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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