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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 :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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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92407045
개인저자 :	김명기
서명/저자사항 :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훼손/ 김명기 저.
발행사항 :	인천: 우리영토, 2007.
형태사항 :	xi, 234 p.; 23 cm.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신 한·일어업협정 전문" 등 수록
분류기호 :	341.4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육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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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2954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우리영토

서 명 :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훼손

목차
간행사 = ⅵ
머리말 = ⅷ
1.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의 훼손 여부 = 1
2.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의 관계 = 37
3.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은 신 한일어업협정 비판 = 57
4.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신 한일어업협정의 폐기 = 73
5. 헌법재판소의 신 한일어업협정의 위헌확인청구에 대한 기각이유 비판 = 85
6. 신 한일어업협정과 금반언의 효과 = 115
7.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신 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영유권 = 131
8. 신 한일어업협정 상 독도는 암석인가 = 139
9.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의 필요성 = 161
부록 Ⅰ
1. 신 한일어업협정 전문 = 195
2. 유엔해양법협약(배타적 경제수역, 섬 제도) = 212
3. 배타적 경제수역법 = 215
4. 영해 및 접속수역법 = 218
부록 Ⅱ.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
1. 저서 목록 = 223
2. 논문 목록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