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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자료집,. 제1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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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
서명/저자사항 :	헌법재판자료집,. 제16집/ 헌법재판소.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2011.
형태사항 :	397 p.; 27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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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참고인 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위헌제청 등
2. 구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II.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참고인 진술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4.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6.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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