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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 사법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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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
서명/저자사항 :	현행 군 사법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최종보고서/ 오경식, 김범식, 이현정.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2.
형태사항 :	115 p.; 27 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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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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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군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 1 절 한국의 군 사법제도의 변천

제 2 절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과 필요성

제 3 절 군 사법제도의 중요성과 헌법합치성 논의

제 4 절 외국의 군 사법제도

제 3 장 군사법원과 군검찰제도 분리 운영방안

제 1 절 군사법원과 군검찰제도의 개관

제 2 절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분리 운영방안

제 4 장 관할관 및 심판과 제도의 개선방향

제 1 절 관할관 제도

제 2 절 심판관 제도

제 5 장 인권보장안으로서 회복적 군 사법제도의 도입방안

제 1 절 회복적 군 사법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 2 절 회복적 군 사법제도의 적용 방안

제 3 절 회복적 군 사법제도의 기대효과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