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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6s2012 ulk 000a kor
▼l EM0000069979
▼a 345.06
▼a 345.06
▼b 국471ㅂ
▼a 법안비용추계:
▼b 방법과 사례: 수입편/
▼d 국회예산정책처
▼a 서울:
▼b 국회예산정책처,
▼c 2012.
▼a 276 p.;
▼c 25 cm.
▼a 권말부록: 비용추계 관련 법령
▼a 법안비용추계
▼a 방법
▼a 사례
▼a 수입편
▼a 비용추계제도
▼a 세법개정안
▼a 세수변화
▼a 비용추계서
▼a 조세지출예산서
▼a 소득세법
▼a 법인세법
▼a 부가가치세법
▼a 조세특례제한법
▼a 단행본
Ⅰ. 서 론
Ⅱ. 비용추계의 의의와 현황
1. 비용추계제도의 의의 및 기능
2. 비용추계제도의 연혁
3. 비용추계서의 법적근거 및 작성 절차
4.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Ⅲ. 비용추계의 원리와 방법
1. 비용추계의 개념
2. 비용추계 방법 :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
3. 일반적인 방법
4. 유형별 방법
5. 세법개정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행태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및 시사점
극장국가 북한 :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340.911 권711ㄱ
리얼 노스 코리아 : 좌와 우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보다
340.911 란278ㄹ김
핵무기와 핵전략
349.82 강863ㅎ
북한연구 방법론
340.911 경164ㅂ 2009
미국정치정부론 : 정치발전과 제도의 변화
340.942 질956ㅁ민
국제평화활동과 한국의 전략 : 유엔과 다국적군의 현장, 그리고 미래
349.81 김498ㄱ
반헌법행위자열전. 1-4
340.911 반827ㅂ
미일동맹이라는 거울 : 한미일 안보 체제의 한계와 가능성
349.42013 지711ㅁ길
폴아웃 : 미국은 왜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나
349.111042 위371ㅍ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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