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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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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62.11
▼b 남434ㅎ -
245
▼a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d 남복현 지음. -
260
▼a 파주:
▼b 한국학술정보,
▼c 2011. -
300
▼a 376 p.;
▼c 26 cm. -
440
▼a 헌법소송연구;
▼v 01 -
653
▼a 헌법불합치결정
▼a 현안
▼a 헌법소송연구
▼a 형벌법규
▼a 불합치법률
▼a 법률
▼a 한정위헌청구
▼a 입법시한 -
991
▼a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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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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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과 결정상 핵심쟁점과의 부조화
제3장 헌법불합치결정의과 한정위헌청구의 관계
제4장 입법시한 도과한 불합치법률의 효력상실 여부
제5장 형벌법규와 헌법불합치결정
제6장 헌법불합치결정이 대법원에 미치는 법적 효과
제7장 결론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 8판
361 정411ㅅ 2018
국제법 이론과 실무 / 개정판
361 임987ㄱ 2021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 10판
361 정411ㅅ 2020
국제법 이론과 실무
361 임987ㄱ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15판
361 정411ㅅ
민주주의의 위기와 헌법재판 : 대응적 사법심사에 관한 비교헌법 연구
362 딕996ㅁ박
법철학
360.1 라132ㅂㅊ윤
경제법 제9판
365.8 신779ㄱ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16판
361 정411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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