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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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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9.11008
서명/저자사항 :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발행사항 :	서울: 통일연구원, 2011.
형태사항 :	172 p.; 22 cm.
총서사항 :	KINU 연구총서; 11-05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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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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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북한형사재판제도의 연원

1. 국내법
2. 국제법
3. 초법적 규범

Ⅲ. 정규재판제도

1.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2. 재판절차 및 재판심리상의 특징과 실태
3. 판결·판정 집행의 특징과 실태

Ⅳ. 유사재판제도

1.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 판결
2. 동지심판
3.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Ⅴ. 특별형사제도

1. 인민보안단속
2. 행정처벌

Ⅵ.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