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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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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8.121
서명/저자사항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이민호 지음.
발행사항 :	서울: 경인문화사, 2013.
형태사항 :	474 p.; 23 cm.
총서사항 :	법학연구총서; 44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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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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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 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기업결합 심사 일반론

1. 관련 법령 및 기업결합심사기준 검토

2. 실무의 발전

3.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4. 관련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5. 기업결합 심사의 특성과 경제분석의 활용

제3장 수평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1. 개요

2. 시장구조와 경쟁제한성

3. 시장집중도

4. 경쟁제한효과

5.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6. 소결

제4장 경쟁제한성과 효율성 및 도산기업 항변의 관계

1. 효율성 및 도산기업 항변의 고려 필요성

2. 효율성과 경쟁제한성

3. 도산기업 항변과 경쟁제한성

제5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