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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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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3
서명/저자사항 :	(김중권의) 행정법/ 김중권 지음.
발행사항 :	파주: 법문사, 2013.
형태사항 :	741 p.; 27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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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과 행정법

1. 행정의의의
2. 행정법의 의의
3. 행정법의 법원

제2편 행정의 법(법률) 구속과 자유

1. 행정의 법(법률) 구속
2. 행정의 자유와 구속

제3편 행정법관계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등

1. 행정법관계론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및 참여자
3. 행정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공권

제4편 행정작용법론: 행정의 작용(행위)형식의 체계

1. 행정의 작용(행위) 형식론과 가늠잣대
2. 행정행위
3. 행정입법: 행정에 의한 법규범제정
4. 행정(공법)계약과 행정사실행위
5. 법형식이 아닌 행정활동과 행정의 사법적 작용

제5편 정보와 관련한 행정활동

1. 논의의 전제: 정보처리로서의 행정
2. 행정조사법
3. 정보공개법
4. 개인정보보호법
5. 행정절차법

제6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개관
2. 전통적인 제 수단
3.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7편 행정구제법

1. 행정구제의 위상과 체계
2. 행정심판법: 사후적 행정절차
3. 행정소송법
4. 국가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