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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 기업정책 / 노동정책 / 복지정책 /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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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2.11
서명/저자사항 :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기업정책 / 노동정책 / 복지정책 / 조세정책/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사항 :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3.
형태사항 :	245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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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정책

1. 서론
2. 경제력집중
3. 계열사 간 거래 규제
4.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 및 제재
5. 경제(인) 범죄 처벌강화
6. 중소사업자 보호
7. 기업지배구조

Ⅱ. 노동정책

1. 서론
2.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안 및 정책
3. 결론

Ⅲ. 복지정책

1. 서론
2.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3. 보육 및 저출산 정책
4. 취약계층 및 연금
5. 교육
7. 보건·의료
8. 결론

Ⅳ. 조세정책

1. 서론
2. 한국의 조세정책 현황과 문제점
3. 현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