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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사례연구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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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9.4
서명/저자사항 :	국세기본법사례연구/ 고성춘 지음.
판사항 :	제2판.
발행사항 :	파주: 법문사, 2013.
형태사항 :	1060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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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거주자

제2장 납세의무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제4장 경정청구

제5장 합의해제

제6장 경정처분

제7장 납세고지

제8장 서류의 송달

제9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0장 소멸시효

제11장 결손처분

제12장 가산세

제13장 가산금

제14장 환부청구권

제15장 조세채권의 우선

제16장 압류

제17장 물납

제18장 조세심판전치주의

제19장 당연무효

제20장 입증책임

제21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22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3장 중복조사금지원칙

제24장 소급과세금지원칙

제25장 엄격해석의 원칙

제24장 사해행위취소

제25장 공매

제26장 손해배상

제27장 탈세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