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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63.68
▼b 김729ㅎ -
245
▼a 행정법과 규제정책/
▼d 김유환. -
260
▼a 파주:
▼b 법문사,
▼c 2012. -
300
▼a 249 p.;
▼c 25 cm. -
653
▼a 행정법
▼a 규제정책
▼a 방송규제
▼a 정부규제
▼a 규제심사제도
▼a 규제법규
▼a 통신규제 -
950
▼b \25000
-
991
▼a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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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행정법과 규제정책
QR코드예약
-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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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예약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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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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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규제정당화와 규제실패: 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2장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제3장 규제법규의 해석
제4장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편익분석
제5장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대응
제6장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절차
제7장 규제심사제도에 대한 현황과 평가
제8장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9장 정부규제의 대안과 대체질서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14판
361 정411ㅅ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15판
361 정411ㅅ
우주정책과 우주법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
361.254 김445ㅇ
(김신우 변호사의) 이혼소송
367.61 김627ㅇ
한국 근현대의 법사와 법사상
360.911 한514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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