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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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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3.68
서명/저자사항 :	행정법과 규제정책/ 김유환.
발행사항 :	파주: 법문사, 2012.
형태사항 :	249 p.; 25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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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규제정당화와 규제실패: 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2장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제3장 규제법규의 해석

제4장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편익분석

제5장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대응

제6장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절차

제7장 규제심사제도에 대한 현황과 평가

제8장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9장 정부규제의 대안과 대체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