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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보유전략에 관한 연구 : 대미인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 North Korea's perception towar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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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 핵보유전략에 관한 연구: 대미인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 North Korea's perception toward the United States/ 박상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3.
형태사항 :	109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2013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연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3
개인저자 :	박상규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 핵보유전략에 관한 연구 : 대미인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 North Korea's perception toward the United States 북한 핵보유전략에 관한 연구 : 대미인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 North Korea's perception towar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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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가 1980년대 탈냉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3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은 2005년 핵보유를 선언하였고,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세 번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핵보유전략을 고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이끈 변수들 중에서 대미인식이 가장 결정적 변수라고 판단해볼 수 있다. 즉, 북한의 대미인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보유전략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제1차 북핵실험 당시 북한의 대미인식은 자신들의 생존 및 체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협인식이 증가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강압정책은 북한의 대미인식을 강압적 대미인식으로 형성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무력제재를 제외한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였다.
제2차 북핵실험을 전후로 하는 시기는 북한의 대미인식을 억제적 대미인식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억제하고자 하는 대미인식에 기인한다. 또한, 이전보다 대미위협인식이 감소한 시기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박과 제재라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의 성격으로 인해 오히려 대미위협인식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오바마의 압박과 제재가 부시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3차 북핵실험의 전후에도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고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이는 ‘핵 없는 세상’을 모토로 핵안보정상회의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비핵화정책을 추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보유전략은 정면으로 충돌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4년이라는 임기를 보장받음으로써 미국은 북핵문제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이 시기 북한의 대미인식은 공세적 대미인식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2기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오바마의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이 구축되어 본격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이전에 공세적으로 핵실험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북핵실험을 주요 사례로 하여 대미인식, 중국의 대응, 대내적 요인이라는 변수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핵실험마다 중국의 대응과 북한의 대내적 요인은 변화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대미인식이라는 변수는 변화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든 적대적 대미인식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비록 대미위협인식의 증감이 명백히 보였지만, 이것이 북한의 핵보유전략의 변경을 가져올 정도로 근본적인 변수는 아니었다. 북한 핵보유전략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북한의 대미인식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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