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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미·중관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냉전기 미·소와 탈냉전기 미·중관계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volution on U.S.-China Relations during Post Cold-war Era: Focusing on Comparison of U.S.-Soviet Relations during Cold-war and U.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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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탈냉전기 미·중관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냉전기 미·소와 탈냉전기 미·중관계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volution on U.S.-China Relations during Post Cold-war Era: Focusing on Comparison of U.S.-Soviet Relations during Cold-war and U.S.-China Relations during Post Cold-war/ 손정우.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3.
형태사항 :	102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2013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영호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3
개인저자 :	손정우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탈냉전기 미·중관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냉전기 미·소와 탈냉전기 미·중관계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volution on U.S.-China Relations during Post Cold-war Era: Focusing on Comparison of U.S.-Soviet Relations during Cold-war and U.S.-Ch 탈냉전기 미·중관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냉전기 미·소와 탈냉전기 미·중관계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volution on U.S.-China Relations during Post Cold-war Era: Focusing on Comparison of U.S.-Soviet Relations during Cold-war and U.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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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기 국제질서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이하 미·중관계)의 경향성과 발전방향을 실질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냉전기 미국과 소련(이하 미·소관계), 탈냉전기 미·중이 겪었던 군사적 위기의 상황에서 양국 간 어떤 경향성을 가지는 이익구조가 형성되었는지 비교·분석 하였다. 즉, 대표적인 군사적 위기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 또는 위기 관리 방식의 비교를 통해 미·중관계에 내포되어 있는 협력의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미·중관계는 그 중요성 만큼이나 많은 담론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제정치이론의 분석틀로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결정론적, 이상주의적 결론에 이르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군사적 위기 상황을 국가가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를 분석함으로 인해 양국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것은 군사적 위기상황에서 극도의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타 분야에서의 협력이 생성되기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협력이 가지는 의미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군사적 위기에서 협력적 이익구조가 형성되고, 상호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보다 긴장의 정도가 낮은 사안에서의 협력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1983년의 소련 공군기에 의한 KAL007기 격추사건은 신냉전이 격화되던 시기에 발생하였다. 신냉전기라는 국제구조적 측면에서의 원인과 보수 일변도였던 미국의 정치상황, 낮은 수준의 대소 교역관계, 국민들의 격화된 반소감정 등 미국 국내요인, 레이건 대통령의 선악에 기반한 소련인식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위기의 과정에서‘교착상태’의 이익구조가 형성되었고, 미·소 양국은 협력하기 보다는 대립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1995~1996년에 있었던 3차 대만해협위기시 탈냉전기라는 환경과 안정적 안보환경을 주장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요구 등 국제구조 수준의 요인과 대만과의 유대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경제부처의 영향력이 강화된 정치 분위기, 대만 및 중국에 대한 각각의 경제적 이익, 대만에 대한 국민들의 우호적인 인식과 미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미국 국내요인, 클린턴의 국내정치 우선 경향 등이 상호작용 하면서 위기의 상황에서‘사슴사냥’의 국가 이익구조가 형성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표면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면에는 양국이 대만에 갖는 전략적 이익을 상호 인지하고 있었고, 대만의 현상변경 움직임을 저지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위해 훈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였고, 미국도 대만의 강경한 대응을 자제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의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서도 양국간 주요인사 접촉과 의견교환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중 양국간 문제해결을 원만하게 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이후 양국 간 협력의 정도는 더욱 깊어졌다.
2001년의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사건시에도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양국간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자국의 영공을 침범했고, 전투기 조종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무단으로 비상착륙을 시도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공역에서 정상작전 중이였던 정찰기를 손상시켜 비상착륙하게 하였고, 기체와 승무원 전체를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했던 태도와는 달리 후반부에 들어서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탈냉전기라는 국제구조적 요인과 강·온파 균형, 교역확대를 중시한 외교정책 등 정치상황, 중국과의 경제의존도 증가에 따른 경제이익단체들의 압력, 국제관계에 무관심하고 승무원과 기체의 조속한 귀환을 요구한 국민여론 등 국내요인, 부시대통령의 대중국 인식 등이 상호작용하여 위기의 상황에서‘비겁자 게임’의 이익구조가 형성되었다.
양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일방적인 협력이나 배신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결국 차선책으로 상호협력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KAL007 사건시에 미·소 간 대립일변도의 교착상태가 나타났던것과는 달리 탈냉전기 미·중간의 위기에서는 협력적인 국가 이익구조(Payoff Structure)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이익구조는 국제체제, 국내요소, 지도자의 인식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었는데, 결국 탈냉전기라는 시대적 환경과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국내적 요구, 지도자의 인식 등으로 인해 탈냉전기 미국과 중국 간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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