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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 김정은 3대세습 시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and Republic of Korea's Counterstrategy - Focusing on Kim Jung-Eun 3rd Generation Success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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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김정은 3대세습 시기를 중심으로= A Study on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and Republic of Korea's Counterstrategy - Focusing on Kim Jung-Eun 3rd Generation Succession Period/ 양창은.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3.
형태사항 :	109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2013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병조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3
개인저자 :	양창은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 김정은 3대세습 시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and Republic of Korea's Counterstrategy - Focusing on Kim Jung-Eun 3rd Generation Succession Period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 김정은 3대세습 시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and Republic of Korea's Counterstrategy - Focusing on Kim Jung-Eun 3rd Generation Success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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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에 내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과 위협공세를 ‘군사모험주의’로 개념화하고, 이 군사모험주의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구조적으로 형성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는지를 김정은 3대세습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브레쳐 모델을 근간으로 하여 북한 군사모험주의의 결정요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북한 체제의 성격, 즉 ‘선군정치’로 집약되는 군사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북한의 대남 군사모험주의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장기간에 걸쳐 군사국가 체제로 굳어진 북한에서 군부는 대남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김정은 등장 이후 각종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남 강경노선의 선봉을 맡고 있다.
둘째,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이에 따른 김정은 3대세습 추진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는 북한의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고강도의 대남 군사도발을 통해 정세를 긴장시킴으로써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세습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셋째, 북한은 3대세습 시기에 집권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대북 적대적, 침략적, 반통일적’ 등 북한 체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비방선동을 강화해 오면서 군사적 위협과 유화공세를 병행하는 등 공세적인 대남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일과 김정은의 공격적인 군사관과 전쟁관이 군사모험주의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한 군사모험주의의 결정요인은 북한의 군사국가화 및 3대세습, 공세적인 대남정책의 추구, 김정일과 김정은의 공격적 성향 등 북한내부의 특성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다음으로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북한의 군사모험주의가 실제 군사도발과 위협으로 이행되는 행태를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은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과 함께 북한 군부를 강경인사로 재편하고, 여러 공작기관을 통합하여 정찰총국을 신설함으로써 도발을 위한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둘째, 북한은 총체적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위협적인 방사포·미사일·특수전 능력 등 비대칭전력을 대폭 증대해 오고 있다.
셋째, 북한의 대남 위협 및 협박이 이전보다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북한 군부는 남북관계 전면에 직접 나서 강력한 수사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위협하여 한국내에서 전쟁 공포심을 조장하는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극단적인 위협이 엄포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기 위해 NLL 인근 해상 포사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직접적인 대남 군사도발을 자행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적극적 억지전략’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발에 대한 보복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해 이미 정한 목표에 따라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전력증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해서는 안 될 행동(red-line)과 우리의 보복의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명시가 요구되며, 이러한 명시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셋째, 북한이 군사모험주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를 거부 또는 무력화해야 한다. 특히 전략적 억지는 안보정책 및 대북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공감대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시키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확전을 차단하거나, 확전 가능성에 대비한 통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위권과 교전규칙을 보다 정교화 함으로써 ‘단호한 대응’과 ‘확전 방지’를 조화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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