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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방정식모형을 활용한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관계분석 :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nse and Welfare Budgets using Simultaneous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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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연립방정식모형을 활용한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관계분석: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nse and Welfare Budgets using Simultaneous Equation Model/ 우현국.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3.
형태사항 :	60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2013
일반주기 :	지도교수: 권오성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3
개인저자 :	우현국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연립방정식모형을 활용한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관계분석 :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nse and Welfare Budgets using Simultaneous Equation Model 연립방정식모형을 활용한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관계분석 :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nse and Welfare Budgets using Simultaneous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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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두 예산에 결정을 주는 요인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방예산, 사회복지예산과 경제성장과의 관계가 서로 상호영향을 줄 수도 있는 관계이고,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이 상호대체관계 있다고 할 경우, 기존연구들이 두 예산의 결정모형을 구성함에 있어 전제로 해온 인과관계모형, 즉 국방예산이나 사회복지예산을 최종 종속변수로 가정하는 모형으로 설명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중요변수들 간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동시상호작용 관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이 두 예산의 결정모형에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모형의 설정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도입을 통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고 이론적으로 검증된 설명변수의 타당성을 계량적 모형분석에서 제대로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과정에서 연립방정식 모형에서 해가 과대 식별됨에 따라 2SLS 추정방법을 활용하고,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간의 관계 및 결정요인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결정요인들과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하여 가정을 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국가재정은 국가의 재정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긍정적인 영향(+)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분석결과 경제성장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방지출과 사회복지지출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국방예산 및 사회복지예산과 경제성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선행연구결과들에 따라 정, 부, 무의미에 대한 연구가 서로 엇갈림에 따라 가정을 유보하고 확인한 결과 국방지출만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있어 두 예산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예산을 줄여 다른 경제분야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미가 없는 주장임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의 편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의 하락이 차기연도 예산 반영 시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분설결과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물가보다 환율이나 이자율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넷째,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간의 상치(Trade-Off)현상은 나타나는가?”에 대해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상치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보임에 따라 상호영향력인 부정적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두 예산간에는 상치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룸에 따라 경합적 성격이 있는 예산의 항목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섯째, “전년도예산이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결정과정에도 나타나는가?” 예산점증주의는 정책과정의 관료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 두 예산을 결정하는 조직이 모두 관료화된 조직임에 따라 전년도예산이 예산의 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대해 분석결과에서도 가정과 동일하게 두예산은 예산의 전년도예산에 영향을 받는다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여섯째, “정권 유형 즉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해 군출신 대통령의 경우 국방예산에 정(+)의 영향을 사회복지예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분석결과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정치적 지지의 확보를 위해 어느 한 예산에 대한 편향된 결정을 할 수 없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의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와는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경제성장, 국방예산, 사회복지예산의 관계는 무의미하며 결정요인 중 전년도예산만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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