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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병대대 무기체계 현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 A Study on economic effects of the infantry battalion's weapon system mod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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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보병대대 무기체계 현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A Study on economic effects of the infantry battalion's weapon system modernization/ 윤성원.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3.
형태사항 :	79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2013
일반주기 :	지도교수: 권헌철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3
개인저자 :	윤성원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보병대대 무기체계 현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 A Study on economic effects of the infantry battalion's weapon system modernization 보병대대 무기체계 현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 A Study on economic effects of the infantry battalion's weapon system mod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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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와 미래 보병대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서 미래 보병대대 편성이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것이다.
미래 보병대대 편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방법으로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08년 산업연관분석표』를 사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의 경우 기존 28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장비를 추가하여 29개의 항목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장비의 전체 단가와 부분품의 단가, 노무비, 이윤, 세금, 국산화률, 총수요 등의 자료가 필요했다. 현 보병대대장비단가의 경우 직접 및 일반지원 기술교범 수리부속편을 참고하여 국가재고번호를 획득하였다. 획득한 장비별 국가재고번호를 방위사업청 및 생산업체에 의뢰하여 전체 단가 및 부분품의 단가, 수입률 등을 획득하였다. K-11 복합형소총을 제외한 미래 보병대대장비의 경우 현재 시험 개발중인 단계로 생산업체로부터 전체 예상단가를 획득하였지만 부분품의 구성 및 단가의 경우 사업비밀로 획득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장비의 경우 외국의 유사장비 및 국내 유사장비의 구성품 및 단가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노무비, 이윤, 기타 세금 등의 경우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2012 KIET 방위산업통계 및 경쟁력 백서』를 준용하는 등 신뢰도 높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장비별 총수요를 산정하기 위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 및 2012년 한국국방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미래 지상군 기본전술제대편성 연구』를 참고하여 각 장비별 총수요를 산정하였다.
미래 보병대대 편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전 비교 대상인 현 보병대대 편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현 보병대대 편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체산업평균보다 높은 긍정적인 생산유발효과를 보였다.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 전체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이는 서비스 산업 등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유사업종과의 비교결과 다소 높거나 유사한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유발계수의 경우 전체산업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분석되었는데 90MM 무반동총이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장비들의 주요 구성품이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등의 원자재에 기인하여 수입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사업종과 비교결과 다소 낮거나 유사한 수입유발효과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수입유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전체산업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연구대상의 형평성을 위해 보병대대 88개 대대에 한정하여 총수요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총수요가 타 산업 대비 낮은 이유로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현 보병대대 편성의 경우 전 분야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미래 보병대대 편성의 경제적 효과의 경우 현 보병대대 편성과 마찬가지로 전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와 미래 보병대대의 편성의 경제적 효과 비교결과 비용적 측면의 경우 미래 보병대대 약 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현 보병대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1,2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미래 보병대대 편성시 약 2.5배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미래 보병대대는 약 3,200억원, 현 보병대대는 약 1,6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국가경제에 유발시키며 미래 보병대대 편성에 따라 약 2배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된다.
미래 보병대대는 약1,4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이는 반면 현 보병대대는 약 710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는 등 미래 보병대대 편성이 약 2배 정도 높은 긍정적인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인다.
수입유발효과의 경우 미래 보병대대가 약 780억원으로 현 보병대대 260억 대비 약 2.9배의 수입을 유발시키지만 이는 군수재의 특징상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등의 기초 원자재의 수입에 따른 결과임으로 부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미래 보병대대가 8,933명의 고용인원을 유발시켜 현 보병대대의 3,368명보다 더 높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미래 보병대대 편성이 현 보병대대의 편성보다는 높은 비용을 요구하지만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을 고려했을때 국가경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한 결과 미래 보병대대 편성에 대한 사업은 당위성이 타당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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