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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 The Empirical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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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절충교역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The Empirical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Offset/ 이규호.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3.
형태사항 :	40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2013
일반주기 :	지도교수: 신용도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3
개인저자 :	이규호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절충교역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 The Empirical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Offset 절충교역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 The Empirical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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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안보환경은 냉전종식 이후 군비경쟁의 중단으로 주요 군사 강대국이 군사력 감축과 국방비의 삭감으로 국제 무기 수출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해졌으나, 지난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부터 최근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세계 안보에 또 다른 위협요소로 등장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방위산업계는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 방위산업의 변화는 우리의 국방정책과 방위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제한된 국방가용자원으로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는 국내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비용면에서도 저렴한 구매방식을 택하며 선진국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군사장비 등을 수출하는 대가로 수입국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자국의 기술 및 Know-how 등을 구매국에 이전하여 수출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구매국에서 제작, 생산 및 판매하게 되는 절충교역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역방법인 절충교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효율적인 절충교역 방안 및 제도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문헌연구 위주의 연구방법은 사실상 연구자가 의도하는 결론에 관련된 자료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객관성 부문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제한되며, 절충교역이 방위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낼 수가 없다. 따라서 외화획득, 기술이전, 고용창출 방안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는 절충교역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절충교역의 제도개선이나 발전방안 위주의 연구일 뿐, 구체적으로 절충교역의 경제적 효과가 방산매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좀 더 발전시켜 절충교역이 우리나라 방위산업 매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절충교역의 초기 단계에서는 음(-)의 효과가 발생했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츰 음(-)의 효과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초기 절충교역에서 국외수출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비방산부문이 초기에는 약 5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다가 90년대에 약 13%까지 감소된 사항은 위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또한, 절충교역이 방산매출 성장률에 단기간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 뿐 점차 음(-)의 효과가 감소되고 있었다. 절충교역을 통해 전수받는 기술력 및 노하우등이 장기간에 걸쳐 생산성 증대로 반영되고, 장기적으로 방산매출 성장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연구가 상대적으로 분석기간이 짧았으며, 이로 인해 절충교역이 방산매출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후에는 충분한 분석기간을 활용한다면 절충교역의 방산매출 성장률 제고 효과가 지금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계열(input series)이 출력계열(output series)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전이함수모형(transfer function model)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로는 1983년~2009년 기간 동안의 절충교역 금액의 연간자료를 로그화한 수치를 사용하였으며, 방산매출 성장률은 차분된 수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고 관련 자료들은 방위사업청 및 방위산업진흥회 및 e-나라지표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활발한 절충교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방위산업뿐만 국민경제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부문이며, 따라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절충교역 추진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내실 있게 추진한다면, 절충교역이 방위산업 매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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