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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총소요비용(TOC) 적용방안 연구 :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pplication of TOC for weapon system -Focused on the R&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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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무기체계 총소요비용(TOC) 적용방안 연구: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Application of TOC for weapon system -Focused on the R&D program/ 조현철.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3.
형태사항 :	76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2013
일반주기 :	지도교수: 최석철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무기체계전공, 2013
개인저자 :	조현철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무기체계 총소요비용(TOC) 적용방안 연구 :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pplication of TOC for weapon system -Focused on the R&D program 무기체계 총소요비용(TOC) 적용방안 연구 :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pplication of TOC for weapon system -Focused on the R&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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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0년대 전력증강사업을 시작하여 국내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국방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국방과학기술수준으로 도약하게 되었으며 해외에 대한 무기체계의 수출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과 발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휴전 이후 경제력과 국방력을 중심으로 평화를 유지하며 국가안보를 지켜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안보환경을 살펴보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여전히 북한의 도발 위협은 증가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마찰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군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군사력을 건설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평화와 생존 보장을 위해 과학화?첨단화?정예화된 군사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하지만 군사력 건설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을 통한 군사력 증강과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국방부에서는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 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 도입을 추진하여 무기체계획득간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시대에서 이를 충족시키는 무기체계의 비용은 갈수록 고가화되고 있으며 무기체계 획득비용과 유지비용은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정된 획득 및 유지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비용 항목은 크게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비, 획득비, 운영유지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상 사업예산의 10%, 30%, 60% 비율로 알려져 있다. 개발비는 사업예산의 10%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될 비용의 90%가 개발과정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개발 완료 이전에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의 조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비용절감이나 증가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무기체계 개발 초기단계에서 비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노력의 핵심으로 총소유비용(TOC: Total Ownership Cost)의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총수명주기체계관리의 전략도구인 총소유비용에 대한 적용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총소유비용의 표준항목 제시와 함께 군사시설건설비에 대한 표준항목을 집중적으로 구체화하였으며 무기체계 획득절차 단계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총소유비용의 적용을 위해 제도 및 조직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발전방안을 통해 총소유비용차원에서 무기체계 사업의 비용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람이며 위에서 언급한 발전방안 이외에도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총소유비용에 대한 관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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