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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유지감항 발전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tinuing Airworthiness for Military Air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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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군용항공기 유지감항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tinuing Airworthiness for Military Aircrafts/ 최은배.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3.
형태사항 :	90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2013
일반주기 :	지도교수: 최석철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무기체계전공, 2013
개인저자 :	최은배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군용항공기 유지감항 발전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tinuing Airworthiness for Military Air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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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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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발 군용항공기의 해외 수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더불어 감항인증에 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현재 공군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2009년 8월 제정)”에 따라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으로 지정에 따른 감항인증체계를 발전시켜온 지 4년이 흘렀다. 개발되고 양산되면서 감항성을 확보하는 최초 감항인증 분야에 관심과 자원이 집중되고 있는 중에 최근에 일련의 공군 비행사고가 있었다. 군용항공기를 운영유지하는 동안 비행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화된 유지감항인증의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유지감항인증의 핵심은 법적 규제의 강화, 책임소재 명확화, 정비조직과 정비인력의 자격강화 및 공신력 있는 인증도입, 정비와 관련된 작업의 모니터강화, 정비작업 감사강화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승인하고 평가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에 있다. 즉, 정비요원이 부여된 정비작업을 규정에 입각해서 수행하는지 여부를 각 단계마다 모니터하고 인증된 정비요원의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정비조직과 요원들의 업무와 작업에 대해서 유지감항관리조직은 자체 작업 단계별 모니터와 감사를 수행하여 정기적으로 유지감항리뷰 수검을 준비한다. 유지감항기관은 수검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지속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기준에 부합시 유지감항리뷰인증서를 발행한다. 군용항공기를 분해, 조립하는 정기검사 과정에서의 실수 가능성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발급된 인증서는 차후에 국내개발 군용항공기를 도입한 여러 국가에서도 유효하도록 관련 국가의 유지감항기관과의 관련제도를 정비 한다. 유지감항기관은 공군 조직 내에 포함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한다. 군용항공기를 운용·유지하는 주체와 평가하고 승인하는 전문기관을 보유하는 주체도 동일한 공군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상급제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는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입부에는 전반적인 감항인증 및 유지감항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며 현 항공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업관리와 감항인증 단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주요국들의 군용항공기에 대한 유지감항 현황에 대한 사례를 들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캐나다에 관해서 관련규정과 조직구성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지정된 전문 유지감항기관의 부재와 프로세스의 부재 및 관련규정의 미흡으로 인해서 주요국의 관련 규정과 국내 민간항공분야의 규정을 기준으로 공군규정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용항공기 유지감항 발전방안을 법제도 측면, 프로세스 측면 및 조직 측면에서 고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공군의 유지감항체계를 발전시키고 정착시켜서 막을 수 있는 비행 사고를 줄이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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