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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규제개혁 백서 :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주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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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1
서명/저자사항 :	(2013) 규제개혁 백서: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를 주는,. 2013/ 규제개혁위원회
발행사항 :	서울: 규제개혁위원회, 2014.
형태사항 :	777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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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1.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2. 규제개혁 추진체계
3.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개혁 과제 발굴. 개선)
1.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2.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개선방안
3. 중소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
4.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방안
5.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
6. 수요자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방안
7. 자치단체 위임규제 개선방안
8. 2013년 규제개선 추진상황 점검
9.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출범 및 성과

제3장 신설. 강화규제의 심사
1. 개요
2.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3. 산업.에너지 분야
4. 국토.해양 분야
5. 농림.축산 분야
6. 방송통신 분야
7. 노동.환경 분야
8.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9. 보건복지.여성 분야
10.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11. 일반행정 분야

제4장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1. 규제 일몰제 - 일몰규제 정비
2. 규제정보화 추진
3. 행정조사 정비
4. 규제개혁 국제협력
5. 규제영향평가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1. 2013년 규제개혁 평가
2. 2013년 규제개혁 평가 및 전망
3. 2014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부록
1. 규제개혁 관련법령
2.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