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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내 시민사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주의 시민사회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of Civil Society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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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내 시민사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 시민사회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of Civil Society Formation/ 김진권.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4.
형태사항 :	99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연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4
개인저자 :	김진권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내 시민사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주의 시민사회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of Civil Society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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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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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 북한은 혈통 세습에 성공하는 등 적어도 체제유지라는 정권의 핵심목표에 있어서는 얼마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통적인 국가-사회 관계의 균열과 비공식 영역의 확장,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중구조 심화 등 공식 이데올로기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다양한 변화상들 역시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사회 개념을 중심으로 북한사회의 변화과정과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의 틀은 ‘사회주의 시민사회론’에서 차용하였다.
먼저 북한내 시민사회 제한요인들은 상당부분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시민사회 형성과 관련한 역사적?문화적 전통의 부재 속에 이데올로기 독점을 통한 신민 재생산형 사회구조의 유지, 각종 강권기제를 통한 통제 메카니즘 작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런 제한요인들에도 불구, 변화를 매개하는 요인들로는 우선 산업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도시화가 수반하는 새로운 불평등 구조를 다루었다. 산업화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과 전문 지식인 계층의 성장도 주요 촉진요인의 하나로 분류하였다.
한편 국가능력의 약화로 인한 비공식 부문의 활성화는 북한내 시민사회 양상을 촉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필수적 공적 부조제도로서의 배급제 붕괴 등 국가기능의 실패는 곧 사적 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취해진 정책들은 당국의 의도와 달리 공식 경제와 사적?비공식 경제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비공식 영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경제 부문에서 촉발된 비공식 영역의 활성화는 주민의식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차 사회’의 양상으로 확산되었다. 당국이 설정한 사회계층이 경제력을 기준으로 한 사회계층으로 재편되면서 새로운 갈등발생의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통제정책 이완현상은 사회통제 기반의 균열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는 바, 개인주의의 확산과 국가 의존성의 약화로 요약될 수 있었다.
기타 사회주의 시민사회론에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촉진요인들도 다루었다. 세대교체로 인한 사회구성원 자체의 변화는 공교육 기능의 저하와 맞물리며 역사적?문화적 전통의 부재라는 제한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소로 보았다. 한편 신민형 주민 재생산의 구조를 가능케 한 북한의 폐쇄적 체제운영은 누적된 외부정보의 유입 및 내부정보 유통의 활성화를 직면, 과거와 같은 견고함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상기 요인들로 인한 국가-사회 관계 변화 속에서 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해 강권적 통제기제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는 바, 북한의 사회구성원들은 나름의 타협적 생존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탈신민사회의 양상으로서 ‘일상에서의 저항’과 ‘제도적 기생’의 개념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사회에서 발견되는 변화양태들은 본격적인 시민사회의 그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탈신민사회로의 이행과정’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한 변화의 원인과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대적 산업화에 수반되는 사회구조의 분화와 사회구성원 자체의 변화로 북한이 근대적 시민사회의 등장을 배태할 수 있는 사회구조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북한사회의 탈신민사회 및 시민사회로의 이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 원인은 국가기능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부문에서 촉발된 비공식 영역의 활성화는 점차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런 이중구조 심화현상은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를 매개하며 신민으로서의 개인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당국의 정책적 개입 역시 이중구조 심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체제위기관리 차원에서 취한 일부 수용적 정책처방이 의도와는 달리 합법?비합법의 영역을 모호하게 만들며 비공식 영역의 확산을 매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강권기제에 전적으로 의존한 정책처방의 경우 임계점에 다다를수록 그 효용성이 제한되는 바, 이는 이미 상수화 되버린 체제자체의 모순 속에서 북한 당국이 처한 일종의 딜레마 상황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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