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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포기 결정요인에 관한 사례 연구 : 위협인식의 변화, 비용-편익 계산, 국제규범에 대한 국가의 민감성을 중심으로 = Cas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Nuclear Roll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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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핵무기 포기 결정요인에 관한 사례 연구: 위협인식의 변화, 비용-편익 계산, 국제규범에 대한 국가의 민감성을 중심으로= Cas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Nuclear Rollback/ 송민선.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4.
형태사항 :	87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석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4
개인저자 :	송민선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핵무기 포기 결정요인에 관한 사례 연구 : 위협인식의 변화, 비용-편익 계산, 국제규범에 대한 국가의 민감성을 중심으로 = Cas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Nuclear Roll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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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을 종전으로 이끌며 등장한 ‘핵무기’는 인간의 발명품 가운데 지구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가공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1945년 7월 미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직후부터 미국의 주도로 국제사회는 핵 비확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핵무기 포기에 성공한 사례국가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함으로써 국가의 핵 포기 결정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핵무기를 포기하는데 작용하는 공통적인 요인을 도출했다.
국가가 핵무기 포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첫째, 위협인식의 변화, 둘째, 핵무기 개발의 비용과 편익계산, 셋째, 국제규범에 대한 민감성이고 이러한 독립변수를 통해서 일본, 남아공,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부터 포기결정까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일본의 사례에서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수차례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일본은 미국의 확장 핵억지력에 안보를 의존했고,1964년 중국의 핵실험과 2000년대 이후 북핵 위기가 지속되었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를 실제적인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1968/70년의 비공식적인 보고서와 1995년 JDA의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의 핵무장에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였고, 핵무장에 따르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이익보다 커지자 핵무기 개발을 결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비확산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남아공의 경우 1970년대 주변국의 상황이 악화되고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고 7번째 핵무기를 보유하던 중 핵무기 포기를 결정으나 1980년대 말 구소련의 영향력이 쇠락하면서 주변국의 위협이 감소했다. 남아공은 인종차별정책과 핵무기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고,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핵무기의 경제적 비용이 커졌다. 또한 인종차별과 핵확산금지 위반으로 국제규범의 압박을 받았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피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서방으로부터 지원받는 방법임을 지도층이 중요하게 인식했고 이를 통해 국제규범에 순응하여 1999년 핵무기를 포기했다.
리비아의 경우 1969년 카다피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핵무기 보유 구실로 핵무장한 이스라엘과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내세웠는데, 2000년대에 들어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미국의 대테러전 수행의지와 WMD 철폐를 내세우자 핵무기 개발 시도가 위협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인식했다. 또한 미국과 UN으로부터 WMD개발 및 테러지원 혐의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으면서 경제적 불안을 경험하였으며, 로커비 사건 이후로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증대하였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으로 인한 국내 정세의 불안으로 정권유지에 위협을 받게 되자 국제규범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고, 결정적으로 비밀협상을 통해서 카다피의 정권유지 및 경제적 보상을 약속받은 후 핵무기 포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처럼 핵무기 포기 결정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의 독립변수를 내세워 각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였지만, 결국 각 결정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핵무기 포기 결정을 이루어냈다. 일방적인 핵무기 포기 요구보다는 각 나라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올바른 핵무기 포기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핵무기 포기 결정요인에 대한 더 활발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국제사회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때 더 이상의 핵확산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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