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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군사개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리비아와 시리아 내전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eterninants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military intervention focusing on Libya and Syria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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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개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리비아와 시리아 내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terninants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military intervention focusing on Libya and Syria cases/ 안재열.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4.
형태사항 :	102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석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4
개인저자 :	안재열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개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리비아와 시리아 내전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eterninants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military intervention focusing on Libya and Syria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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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교는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협상과 흥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협상과 흥정은 평화적 또는 적어도 비폭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물리적 강제력을 외교정책의 한 도구로 하는 무력외교도 국제정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비록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는 상반되지만, 군사적 수단과 도구를 동원하는 무력외교도 외교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국제정치의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력을 동반한 외교의 형태가 항상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부시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면서, 무력 사용에 대한 절제력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반미주의가 고조되고 미국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하락하게 되어 부시 행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에도 이러한 배경이 영향을 주었다. 즉, “새로운 미국건설”을 외치면서 솔선수범을 통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우선 미국의 국익을 크게 미국과 동맹 혹은 우방국의 안보, 번영하는 경제, 보편적 가치, 그리고 다자적 협력을 통한 국제질서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외교안보정책의 전략적 중점은 재건된 미국의 국력기반, 포괄적 개입,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국제질서, 그리고 범정부적 접근을 통한 강화된 국가역량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안보분야에 있어 이전 행정부와는 다른 기치를 들고 나온 결과, 다른 국가들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특히나 군사력의 사용 결정에 대한 고려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한 분쟁사례가 리비아와 시리아의 경우들이다.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된 리비아와 시리아에 오바마 행정부는 서로 상이한 대응을 하였다. 동일한 내부적 현상과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시킴으로서 상당한 국제적 관심을 끌었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도 리비아의 경우는 군사개입을 통해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리게 한 반면 시리아에는 군사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군사개입을 결정하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미국의 군사개입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체계적인 이론적 틀을 이용한 ‘개입’의 의사결정과정의 본질을 분석하고 있지 못한다. 또한 실제 ‘군사개입’의 사례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비교분석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있다. 즉, 단일 ‘군사개입’ 사례연구는 군사개입 결정요인의 타당성 검증이 제한되고, 다수 ‘군사개입’ 사례연구는 시간적 범위를 미 한정시킴으로써, 군사개입 결정요인의 일관된 적용이 제한되었다. 무엇보다 외교정책결정에 관한 행정부의 기조와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군사력 사용 기준의 본질적인 이해 및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상의 기존연구 특성과 한계를 충실히 보완하면서, 본인이 가진 문제의식을 해결하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비아와 시리아 두 내전사례를 선정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서(NSS 2010)에 제시된 국가이익의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고려요소를 각각 적용해보는 비교연구 방식을 택하였다. 즉, 국가이익으로 제시된 안보(Security), 번영(Prosperity), 가치(Values),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로서 ‘테러리즘’, ‘무역의존성’, ‘인권유린과 부정부패’, ‘다자적 협력가능성’을 염출해냄으로써, 이 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하였고 리비아와 시리아 두 내전사례에 대한 미국의 반응인 ‘군사개입’과 ‘비군사개입’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이상의 요인들에 대한 미국의 상황판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리비아 사태에 대해서는 리비아가 보여준 대미 테러리즘의 사례들이 미국의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해왔고 이를 제거해야 할 위협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군사력 운용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리비아와의 경제교류가 미국 전체의 무역의존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미국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서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는 요소라는 점, 심각한 인권유린과 부정부패로 내부적 통제력을 잃은 리비아에 대해 미국적 가치를 강요할 정당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리비아 사태를 지켜보는 국제사회도 카다피 정권의 무력행사에 대한 일체적인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촉구하면서 UN의 결의안채택과 지역기구들의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보여 준 일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개입을 결정하게 했다.
반면 시리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상황판단은 좀 다르다. 미국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테러리즘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테러지원국으로서 지정되어 있고, 중동의 테러리스트 집단들을 지원함으로써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무력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경제적 번영 측면에서 시리아는 미국과의 총 교역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했으나 무역교역량 자체가 워낙 낮은 수준이고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데 영향을 전혀 주지 못했다. 한편, 리비아처럼 내부적 통제력을 잃은 심각한 인권유린과 부정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적 가치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갖게 만들면서 개입의 영향력을 높였다. 그러나 시리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역시 기대 이하였다. 즉,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UN안보리는 정치적 리더십 결여와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또한 아랍연맹과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기구들도 소극적인 지지의사만 표현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이상의 판단으로 미국은 비군사개입을 선택했다. 두 사례를 통해 미국의 군사개입은 개입대상국이 ‘테러리즘’, ‘무역의존성’, ‘인권유린과 부정부패’, ‘다자적 협력가능성’ 등의 요인들이 모두 영향력이 높을 때 선택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의 틀’로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어떠할지 예상해보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가 지금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인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만큼 인권유린이 심각하고, 부정부패인식지수가 전세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북한에 군사력을 사용하여 개입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무역교역이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의 확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과 북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결의가 발의된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EU이외 국제사회의 관심도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북한에 군사력을 동반한 개입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4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리비아와 시리아 두 사례와는 다르게 한반도에서는 ‘한미동맹’이라는 기제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미국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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