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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공자위대 전력증강 결정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Decision Making Factors upon the Acqusition of Japan Air Self-Defense Force's Military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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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증강 결정요인 연구= A Study on the Decision Making Factors upon the Acqusition of Japan Air Self-Defense Force's Military Capabilities/ 박도영.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4.
형태사항 :	84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박영준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4
개인저자 :	박도영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증강 결정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Decision Making Factors upon the Acqusition of Japan Air Self-Defense Force's Military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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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력증강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공군이 항공전력을 구비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방위정책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을 때 항공기 전력증강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했으며 크게 기반적 방위력 개념 구성과 기반적 방위력 개념의 강화, 동적 방위력 개념의 구성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시기별 외부위협에 대한 일본의 전략, 미·일 동맹에 의한 영향력, 일본 국내의 정치 및 경제 요인으로 구분 및 분석하였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F-4EJ는 1968년, F-15J는 1976년에 각각 면허생산을 결정했다. 이 시기 일본은 1970년대 중반 소련의 극동 군사력의 증강과 1977년 주한미군의 지상군 철수 방침에 따라 일본 주변의 안보위협이 증가된 것을 위협요인으로 고려했다. 미·일 동맹요인에 있어서는 1970년대 중반 무역문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동 방위생산 증가 결정이 영향을 주었다. 이 같은 정세 속에서 일본정부는 1970년대 이후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제시하며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 기준으로 삼았다. 안보 위협과 미·일 동맹을 고려하여 냉전기 일본은 기반적 방위력 개념 구상에 따라 F-4EJ와 F-15J 기종이 선택하였다.
F-2 지원전투기는 1989년에 미국과 공동개발을 결정했고 E-767은 1992년에 도입을 결정했다. 이 시기 위협요인으로는 여전한 소련의 군사력 증강과 중국의 부상이 주된 것이었다. 미·일 동맹 또한 극동에서 증가되는 소련(탈냉전 이후 러시아) 및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시기 일본은 항공기 기술력 및 산업 전반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력의 발전을 목표로 했고 이는 기반적 방위력 개념의 강화라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이 통상문제와 산업기반 약화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일본은 항공기의 국내개발에 필요한 완벽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F-2 전투기를 미국과 공동생산했고 E-767 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게 되었다.
2012년에 일본 항공자위대는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의 주도의 국제 공동개발 전투기인 F-35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를 결정했다. 이 시기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움직임과 북한의 각종 도발을 통한 긴장 증가를 위협요인으로 인식했다. 미·일 동맹요인으로는 미국이 자국의 재정 악화와 더불어 비전통 안보위협으로 인해 동맹국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일본은 2010년 방위계획대강에서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폐기하고 ‘동적 방위력’ 개념을 제시하여 다양한 위협주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일본 방위성과 산업계는 방위생산 및 기술기반을 유지,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국제 공동개발 및 공동생산 참여를 주장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은 F-35의 국제 공동개발 계획에 참여하고 이 전투기의 도입 및 면허생산을 결정하게 되었다.
일본은 항공기의 전력증강을 결정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위협요인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미·일 동맹에서 불협화음을 감소시키고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여 안보 불안요소의 배제와 기술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이를 배경으로 일본은 기반적 방위력이나 동적 방위력 개념과 같은 정책을 제시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기술력의 획득 및 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을 추구했던 것이다. 일본은 기술력이 부족하여 항공기의 즉각적인 국산화가 어렵게 되자 면허생산과 공동생산 등을 통해 비교적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했고, 이는 방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일본의 방위정책과 방위산업이 항공기 전력화에 있어서 위협요인보다 더 많이 영향을 주었고, 항공자위대의 항공기 전력증강은 이러한 요인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기술력 강화를 위해 장기간에 걸친 방위정책으로 항공자위대 항공기의 전력증강을 추진하는 동안, 한국은 직도입과 면허생산이라는 방식으로 전력증강을 해왔다. 일본과 한국을 단순히 기술력 측면에서 비교해도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의 독자개발을 앞두고 있을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한국은 4.5세대 전투기의 공동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을 만큼 기술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도 위협요인과 한·미 동맹을 고려하여 무기의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위협과 동맹, 국내 정치·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개념이 부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도 장기적이지 못해왔으며 이는 기술력의 축적이 이뤄지지 못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은 장기간에 걸친 정책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축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국산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 있어서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부터라도 추가적인 비용과 많은 시간이 요구되더라도 위협과 동맹,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독자적인 방위기술력 확보와 산업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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