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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동맹에서의 갈등과 협력에 관한 연구 :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 Cooperation and Conflict in Asymmetric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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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비대칭 동맹에서의 갈등과 협력에 관한 연구: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Cooperation and Conflict in Asymmetric Alliance/  박상혁.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4. 
형태사항 : 113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박민형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4 
개인저자 : 박상혁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비대칭 동맹에서의 갈등과 협력에 관한 연구 :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 Cooperation and Conflict in Asymmetric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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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의 협력, 갈등을 야기하는 과정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심리학의 사회비교이론을 기존의 비대칭동맹이론과 접목하여 약소국이 자신의 안보능력과 안보자립도를 비교인식한 결과가 동맹행동을 갈등, 협력과 같은 성격으로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강대국으로부터 안보지원을 제공받고 대신 자율성을 양보하는 비대칭 동맹 관계에서 약소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자신의 동맹행동을 결정하는가? 가 본 연구의 근본적인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이 된다.
    이론적으로 비대칭동맹에 대한 연구는 모로우(J. D. Morrow)의 안보-자율성 교환모델이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강대국이 안보능력을 지원받는 약소국은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율성을 강대국에 양보함으로서 최소한의 국가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 모델은 지금까지도 비대칭 동맹관계를 잘 설명하는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이론에 페스팅거(L. Festinger)가 주장한 사회비교이론을 접목하여 동맹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인간, 사회조직이 자신과 유사성을 느끼고 있는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취하는데 있어 동기를 얻게 된다는 이론으로 상대방과의 비교과정에서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인식함으로서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지 결정하게 된다.
    그 결과 냉전기 한미동맹에 있어 약소국인 한국의 행동은 협력적 성향을 보다 많이 보였고 탈냉전기에는 협력보다 갈등의 성향을 더 많이 띠게 되었다. 그리고 각 정부시기 NSI와 NSC의 인식결과를 바탕으로 순응적 태도와 저항적 태도가 결정되었다. 이것은 사회비교이론에서 주장하는 내부적인 비교인식의 과정을 동맹관계에 적용했을 경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의 동맹행동을 결정하는데 약소국의 안보자립도와 안보능력의 비교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는 다음 3가지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는 동맹의 성격이 더 이상 군사안보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으로 확산되면서 비교의 대상과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맹을 접근하는데 있어 더 이상 군사안보에만 초점을 둔 분석을 타당성을 결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약소국의 행동결정에 있어 안보능력과 안보자립성 중 안보능력에 보다 비중을 둔 비교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궁극적인 비대칭관계의 해소를 위해서는 안보능력의 증강이 자율성의 추구보다 우선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향후 북한의 직접적 위협이 사라지더라도 한미동맹의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까지 유지되는 동안 발생했던 각종 보완적 성격의 협의와 논의, 이미 구축된 안보관계가 확대 또는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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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기존연구검토
    제3절 연구방법과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제1절 비대칭동맹이론
    제2절 사회비교이론
    제3절 분석의 틀

    제3장 냉전기 한미동맹의 갈등과 협력
    제1절 이승만 정부: 순응적 협력
    제2절 박정희 정부: 저항적 협력
    제3절 NSC와 NSI를 통한 한국의 동맹행동분석

    제4장 탈냉전기 한미동맹의 갈등과 협력
    제1절 전두환-노태우 정부: 순응적 갈등
    제2절 노무현 정부: 저항적 갈등
    제3절 NSC와 NSI를 통한 한국의 동맹행동분석

    제5장 미래지향적 동맹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6장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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