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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수출 절충교역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f Methods for Revitalizing the Defense Industry by Increasing Defense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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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수출 절충교역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A Study of Methods for Revitalizing the Defense Industry by Increasing Defense Exports/ 유승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4.
형태사항 :	67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권헌철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4
개인저자 :	유승민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수출 절충교역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f Methods for Revitalizing the Defense Industry by Increasing Defense Exports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수출 절충교역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f Methods for Revitalizing the Defense Industry by Increasing Defense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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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방산시장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수출은 2013년 말 계약실적 기준으로 34억불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2006년 2.53억불에 비해 1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2008년부터 2〜3년 간격으로 방산수출 규모가 10억불씩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및 이를 위한 노력이 상당부분 성과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방산수출의 확대에 따라 절충교역에 대한 정책적 대비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방산물자 구매국 정부가 요구하는 절충교역 이행부담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방산수출시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주체는 당연히 계약당사자인 수출업체가 되지만 구매국 정부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 및 업체는 많은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사항을 먼저 방산시장의 특성에 따라 공급자 측면, 시장의 협소함 측면, 정부에 대한 의존성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출업체의 자생적 대응능력에 따른 제약사항으로는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 측면, 선진국과의 경쟁 측면, 기술 소유권 및 기술료 부과 측면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수출 절충교역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원의 편향성 및 특혜시비, 절충교역 동향에 따른 제약사항과 함께 정부지원 유상화 문제에 대한 한계점을 연구하였다. 먼저, 절충교역이 업체 단독으로 이행하기에는 제도적?재정적으로 제한이 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체, 또는 정부와 정부간 거래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나타나는 점이 우선적인 제약사항이 된다. 또한 정부의 절충교역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계약 성사위주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약사항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절충교역 제도의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절충교역 의무 상계제도(SWAP)의 적극적 시행이다. 특히 가치축적제도(Banking)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제도운영간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지원정책을 통해 정부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업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범정부적 수출 절충교역 지원제도 시행이다. 국내 내수시장에 대한 의존과 기술, 가격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수출 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 정부의 지원제도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시 능력제고의 첫 번째 고려사항이며 이를 바탕으로 Control Tower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절충교역 이행단계에서의 지원강화이다.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가치배분 방식 개선 및 기술료감면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방산업계와 정부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수출 대상국의 절충교역 제도 정보수집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절충교역 생태계에 진입하고 있는 Offset Provider의 활용방안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끝으로 정부의 절충교역 획득자산 사용의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하였고 제도적으로 절충교역 지원의 현실적 방안에 대한 제언을 통해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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