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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권한 구조에 대한 연구 : 세월호 침몰사고를 중심으로 = Studies on Decision-Making Authority structures in crisi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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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위기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권한 구조에 대한 연구: 세월호 침몰사고를 중심으로= Studies on Decision-Making Authority structures in crisis situation/ 정희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4.
형태사항 :	92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노명화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리더십전공, 2014
개인저자 :	정희석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위기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권한 구조에 대한 연구 : 세월호 침몰사고를 중심으로 = Studies on Decision-Making Authority structures in crisi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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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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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각종 사건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 권한 구조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본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위기의 속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위기상황 하의 의사결정 권한 구조를 규명하는데 있다. 즉, 위기의 예측가능성, 복잡성, 진행속도라는 3가지 속성에 따라 중앙집권적 또는 분권적, 그리고 중앙집권적이면서 동시에 분권적 의사결정 권한 구조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위기의 속성이 고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위기의 과정에서 가변적인 모습을 갖는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만약 가변적이라면 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의사결정 권한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규명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흔히 보여지는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권한 구조의 한계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위기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기대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과연 올바른 위기관리의 모습인지, 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주로 다루어져 왔지만, 이에 못지않게 ‘어디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도 중요한 측면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과거 대부분의 연구는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의사결정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큰 주목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올바르고 적절한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이 그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 연구에서 위기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다룬 연구는 존재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기의 속성을 구분하여 이에 따른 의사결정 권한 구조를 적용해야 함을 강조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앞서 언급한 과거 연구들은 보통 전쟁 상황에서 지휘관이 갖추어야 할 의사결정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위기사례를 참고로 그 위기의 속성을 구분한 의사결정 권한 구조 적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권한 구조를 고찰함으로써, 일반적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다른 점을 확인하고, 향후 위기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수행할 정부 관계자 및 군?경의 현장지휘관들에게 위기의 속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권한 구조 정립의 중요성과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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