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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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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38.15
서명/저자사항 :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양재진, 안재흥, 김상철, 유범상, 권혁용.
발행사항 :	서울: 집문당, 2015.
형태사항 :	261 p.; 23 cm.
총서사항 :	아산재단연구총서; 제375집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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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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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5
발행처 : 집문당

서 명 :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목차
제1장 서론
I. 왜 복지국가의 조세제도와 조세 정치를 연구하는가?
II. 어떤 나라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III. 주요 연구 결과는 무엇인가?
제2장 사민주의 복지자본주의와 조세의 정치경제: 스웨덴의 사례
I. 서론
II. 스웨덴 조세제도의 특징
III. 분석틀
IV. 스웨덴 모델의 형성과 조세의 정치
1. 렌￢마이드너 모델
2. 사민주의 이념
3. 역사적 대타협: 노사정 관계와 기업지배구조
4. 의회￢행정부 관계
5. 소결
V. 정치경제 레짐의 변동과 조세 개혁
1. 조세 개혁
2. 정책 조합의 피드백 효과와 노사정 관계의 변화, 그리고 제3의 길
3.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4. 의회￢행정부 관계의 변화
5. 소결
VI. 결론
제3장 독일 복지국가의 조세정책과 조세 개혁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독일 복지국가 조세 체계의 특징
1. 독일 복지국가의 지출 구조
2. 독일 복지국가의 조세 구조
3. 독일 복지국가의 조세 체계의 특징
IV. 독일 복지국가 조세 체계의 형성과 발전
1. 독일 복지국가 조세 체계의 형성
2. 독일 복지국가 조세 체계의 변천
V. 독일 복지국가 조세 체계의 결정 요인
1. 정당과 조세정책
2. 비토 세력의 역할
VI. 결론
제4장 영국 조세 정치의 마술적 조정: 버츠켈리즘에서 블레처리즘으로의 변화와 그 함의
I. 영국 조세 정치의 마술?
II. 부담과 혜택의 조세 정치: 이익과 동의
1. 조세 정치의 조감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2. 조세 정치의 쟁점과 유형: 어떤 계급이 더 이익인가
3. 조세 정치와 프레임: 동의를 위한 게임
III. 영국의 복지 유형과 조세 구조: 급격한 변화와 완만한 내부 조정
1. 급격한 변화: 복지국가 유형과 조세 정치
2. 영국의 조세제도: 완만한 내부 조정
IV. 갈등과 타협: 상이한 이념 정당들의 유사한 조세정책
1. 두 설계자: 과세와 지출의 정당 vs 감세와 성장의 정당
2. 합의의 정치와 프레임 정치
V. 대처의 인두세와 신노동당의 은밀한 변신
VI. 마술적 조정의 원인과 그 함의
제5장 수출지향산업화와 한국의 저부담 조세 체제의 형성 및 지속
I. 서론
II.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의 조세부담과 조세 구조
1. 낮은 조세부담
2.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저부담 그리고 소비세의 상대적 고비중
3. 세제상 원인
III. 수출주도 경제개발과 한국형 조세 체제의 형성
1. 한국의 수출지향산업화 전략
2. 산업화 초기 세제 개혁과 한국 조세 체제의 기반 형성
3. 1970년대 세제 개편과 한국형 조세 체제의 형성
4. 한국형 조세 체제의 산업화 전략 차원의 해석
IV. 민주화 이후 저부담 조세 체제의 지속과 변화: 조세 정치의 등장
V. 결론
제6장 OECD 국가의 조세와 정치제도, 그리고 복지국가
I. 서론
II. OECD 국가의 조세정책
III. 세계화와 조세정책
1. 세계화와 조세정책: 이론적 논쟁
2. 세계화와 조세정책: 경험적 자료 분석
IV. 정치제도와 조세정책
V. 조세와 복지지출
VI. 결론
제7장 결론
I.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증세의 필요성
II. 한국 복지 증세의 바람직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