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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와 예산제도 : 한국의 재정 민주주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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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9.2
서명/저자사항 :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한국의 재정 민주주의를 위하여/ 옥동석 지음.
발행사항 :	파주: 21세기북스, 2015.
형태사항 :	311 p.; 23 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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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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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5
발행처 : 21세기북스

서 명 :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목차
Chapter 1 권력구조와 재정규율
권력구조의 의의
법률과 예산
거시재정과 재정규율
미시재정과 재정규율
Chapter 2 영국 재정 민주주의의 태동과 발전: 의원내각제
마그나카르타에서 명예혁명까지
지출통제의 발전: 왕실재정 분리와 통합예산
의회의 예산증액 금지
회계검사원의 설치
하원의 공공회계위원회
Chapter 3 의원내각제와 재정 권력구조
행정부의 예산편성
의회의 예산승인
승인예산의 지출의무
의회의 사후평가
Chapter 4 미국 대통령제의 재정 권력구조 변천
독립 직후의 무질서한 예산
행정부 예산편성제도의 도입
의회 예산권의 제한과 대통령 거부권
회계검사원의 설치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통제
1974년 의회예산법의 제정
의회예산법 이후의 예산개혁
통합예산제도
Chapter 5 프랑스의 행정부 주도 재정운용: 이원집정부제
프랑스의 공화국 역사
프랑스의 권력구조
재정 민주주의와 헌법
Chapter 6 한국 재정 민주주의의 전개와 현안
근대적 재정제도의 수립
예산 법률주의에 대한 논의
재정 권력구조의 현안
지방정부의 재정 권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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