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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입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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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91.4
서명/저자사항 :	병역의무자 (입영 후)/ 법제처.
발행사항 :	서울: 휴먼컬처아리랑, 2015.
형태사항 :	206 p.; 22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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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15
발행처 : 휴먼컬처아리랑

서 명 : 병역의무자(입영 후)

목차
병역의무자(입영 후) 1
1. 병역의무 개관 5
1.1.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5
1.1.1. 병역의무 5
1.1.2. 병역의무자 6
1.2. 병역의 종류 8
1.2.1. 병역의 종류 8
1.3. 병역의무의 이행 9
1.3.1. 병역의무의 이행과정 10
1.3.2. 제1국민역편입, 징병검사, 입영 11
1.3.3. 복무 (현역, 보충역) 13
1.3.4. 예비군, 민방위 15
1.3.5. 병역의무의 종료 15
1.4. 병역의무의 불이행 17
1.4.1. 처벌 및 제재 17
1.4.2. 병역거부 19
1.5. 관련 법령 19
1.5.1. 관련 법령 20
2. 현역 1 (현역병) 28
2.1. 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 28
2.1.1. 현역병 입영, 입영기피 28
2.1.2.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32
2.2. 현역병(지원) 33
2.2.1. 현역병 모집 33
2.2.2. 유급지원병제 34
2.3. 현역병 (복무, 전역) 36
2.3.1. 복무기간 36
2.3.2. 내무생활 등 39
2.3.3. 휴가 40
2.3.4. 전역 43
2.4. 현역병 (군형법) 44
2.4.1. 군형법의 적용대상 44
2.4.2. 이탈(탈영)에 관한 죄 45
2.4.3. 항명죄, 명령위반죄 48
2.4.4. 구타 및 가혹행위, 추행 49
2.4.5. 군용물에 관한 죄 51
3. 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 53
3.1. 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 53
3.1.1. 학군사관후보생 (ROTC) 53
3.1.2.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병적 편입 56
3.1.3.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병적 편입 58
3.2. 승선근무 예비역 59
3.2.1. 승선근무 예비역의 편입 59
3.2.2. 승선근무 예비역의 복무 63
3.3. 상근예비역 65
3.3.1. 상근예비역의 선발 66
3.3.2. 상근예비역의 입영ㆍ복무와 소집해제 70
3.4. 전환복무 73
3.4.1. 전환복무 73
3.4.2. 경비교도대 76
3.4.3. 의무소방원 77
3.4.4. 전투경찰대(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 79
4. 보충역 81
4.1. 사회복무요원 81
4.1.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81
4.1.2.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89
4.1.3. 복무이탈의 처벌과 소집취소 93
4.2. 국제협력봉사요원 94
4.2.1.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복무 95
4.3. 예술ㆍ체육 요원 99
4.3.1. 예술ㆍ체육 요원 99
4.4.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102
4.4.1.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103
4.4.2. 공익법무관 112
4.4.3. 공중방역수의사 116
4.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120
4.5.1. 지정업체의 선정 등 121
4.5.2.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126
4.5.3. 전문연구ㆍ산업기능 요원의 복무 136
5.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예비군 144
5.1.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144
5.1.1.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144
5.2. 예비군 훈련 149
5.2.1. 예비군의 임무와 편성 150
5.2.2. 예비군 훈련과 보상 및 벌칙 153
6. 민방위 훈련 160
6.1. 민방위 훈련 160
6.1.1. 민방위의 임무와 운영조직 160
6.1.2. 민방위 교육ㆍ훈련과 보상 및 벌칙 166
7. 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 174
7.1. 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 174
7.1.1. 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 174
7.2.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176
7.2.1.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177
7.3. 국가유공자의 등록 180
7.3.1.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요건 등 181
7.3.2.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