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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의 대남심리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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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김정은 체제의 대남심리전 연구/ 김종율.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5.
형태사항 :	58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병조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5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김정은 체제의 대남심리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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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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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이란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싸우는 전쟁을 말하며, 신경전 또는 선전전이라고 한다. 적대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통일을 파괴하고 국가의 통일성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심리전은 신문, 라디오, 영화, 인쇄물, 전단, 확성기 등을 매체로 고도의 심리전 기술 및 방법이 총동원된 선전의 전략적, 전술적 응용이 심리전쟁 이라고 하고 군사적 의미에서 심리전이란 “선정된 정보나 기도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표적대상에게 전달하여 상대국가, 집단, 단체 및 개인의 감정, 동기, 이성적 판단과 최종적으로는 아측에게 유리하게 행동을 유도하는 작전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심리전은 인간사회가 형성되면서 개인이나 집단, 국가가 주체가 되어 생존을 위한 투쟁수단으로써, 또는 전쟁을 예방하거나 수행하는 전략으로 활용하여 왔다. 북한은 심리전의 이러한 기능과 전략으로써 유용성을 활용하여 정치사업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으며 분단이후 현재까지 적화통일이라는 기본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전술적 측면은 국제상황과 한국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 하고 있지만, 대남혁명 전략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3대 혁명 역량 강화를 통해 全 한반도를 공산화 하겠다고 명기하고 대남 적화혁명 전략으로써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달성이라는 대남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대중을 선전 선동하고 조직 및 공작하는데 심리전을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심리전 체계는 심리전 조직체의 부서별 기능에 따라 매우 다변화 되어 있으면서도 총체적인 운용면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지도체계 하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북한 심리전의 모든 기조는 노동당 제 1비서인 김정은의 지시에 의하며 주요 심리전 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기구 전단(삐라), 조직공작, 사이버 심리전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된다.
북한은 2004년 6·15 남북장성급 회담간 심리전 중단 합의 후 휴전선 일대에서의 전술적 차원의 심리전은 수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사이버 심리전, 기구전단 심리전 등 정치적 차원에서 심리전을 활발히 구사하고 있고, 조선 중앙방송,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하여 일일평균 10여회의 대남 심리전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과거 심리전 중점방향으로는 남한대중 혁명적 의식화와 남한사회의 반미 자주화 및 반독재 투쟁을 선도, 위장평화 공세를 적극적으로 전개 하였고 남한 사회의 내분 조장과 남한 혁명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을 주요 심리전 기조로 삼고 전선지역에서 기구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라디오 방송 등의 매개체를 활용하여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였으며 1980년 말부터는 사이버 심리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시기부터 전력을 육성 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대남심리전은 과거 북한 체계와 변함없이 위장평화공세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당에서 결정한 대남 정책을 대남 심리전으로 구사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심리전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정권확립 이후에는 ‘적공일꾼 열성자 대회(북한 심리전 장병)’에 김정은이 방문 심리전 장병을 치하한 것을 언론매체에 공개하며 심리전의 중요성을 부각 강조하고 있다. 또한 我 서북도서지역인 연평도, 백령도에 직접적인 심리전 행위인 기구전단(삐라)을 재개 하였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선전?선동수단의 전개 수는 감소한 반면 수행 방법 및 내용이 집중화 되고 정교화된 특징이 있다. 김정은 체제의 심리전 양상으로는 남한에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 네트워크 및 전산망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우리를 대상으로 위장평화공세를 가하며 도발과 대화를 반복해 왔으며, 최근 김정은의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대남협박과 전쟁 위기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군사위협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대남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한 공산화를 위한 대남정책은 기존과 같이 지속 추진될 것이며 아울러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의 유훈 통치를 바탕으로 한 주체사상, 고려연방제, 선군정치 등을 계승하며 대남정책을 지속 고사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정세를 고려한 대남 강경 및 유화정책을 반복 사용할 것이며 대남 공작 중 하나인 통일전선의 핵심 키워드로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공조’ 등을 내세우는 등 용어 혼란전술을 지속 강조하며 남남갈등 유발에 힘쓸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빌미로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남북관계 구축보다는 김정은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때로는 유화공세를 때로는 국면 전환을 위해 무력 도발 등의 초강수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을 비롯한 통일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규정과 북한지도부의 대남관의 변화가 없는 한 ‘대남적화통일’ 전략으로써 대남 심리전은 계속되리라 전망되며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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