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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 관한 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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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4208
서명/저자사항 :	형사법에 관한 졔문제/ 법원행정처.
발행사항 :	서울: 법원행정처, 1990.
형태사항 :	502p.
개인저자 :	법원행정처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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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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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46016 권 호 : 502
발행년 : 1990
서 명 : 형사법에 관한 졔문제
발행처 : 법원행정처

목차
1. 몰수,추징에 있어서의 부가성의 의미와 그대상자
2. 위증죄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성
3.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과 직무관련성
4. 직무유기죄에 관한 문제점
5. 문서의 위조, 변조, 허위작성에 관련된 문제점
6. 불법영득의 의사
7. 부가죄적 사후행위의 범위
8. 권리의 행사와 사기 및 공갈
9. 불법원인급여와 횡령
10.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
11. 범죄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의 해석에 관한 ㅁ
12. 판례를 중심으로 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여건과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