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형사법에 관한 졔문제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4208
서명/저자사항 :	형사법에 관한 졔문제/ 법원행정처.
발행사항 :	서울: 법원행정처, 1990.
형태사항 :	502p.
개인저자 :	법원행정처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신청
인인쇄
S도서정보문자발송
서서가부재자료신청
보보존서고자료신청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KMO199946016 권 호 : 502
발행년 : 1990
서 명 : 형사법에 관한 졔문제
발행처 : 법원행정처

목차
1. 몰수,추징에 있어서의 부가성의 의미와 그대상자
2. 위증죄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성
3.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과 직무관련성
4. 직무유기죄에 관한 문제점
5. 문서의 위조, 변조, 허위작성에 관련된 문제점
6. 불법영득의 의사
7. 부가죄적 사후행위의 범위
8. 권리의 행사와 사기 및 공갈
9. 불법원인급여와 횡령
10.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
11. 범죄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의 해석에 관한 ㅁ
12. 판례를 중심으로 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여건과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