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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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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4.143
서명/저자사항 :	신뢰의 원칙에 관한 연구/ 정진교.
발행사항 :	서울: 동국대학교, 1992.
형태사항 :	85p.
개인저자 :	정진교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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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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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199948639 권 호 : 85
발행년 : 1992
서 명 : 신뢰의 원칙에 관한 연구
발행처 : 정진교

목차
1. 서론
2. 각국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
4. 과실범이론과 신뢰의 원칙
5. 허용된 위험의 법리와 신뢰의 원칙
6. 신뢰의원칙의 적용조건과 한계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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